강원 강릉시의회는 19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를 열고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강릉시의회 제공)
강원 강릉시의회는 19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를 열고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광민 의원은 "일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며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임대료 부분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신재걸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며 "특히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이 보다 절실한 만큼 기동대를 운영해 행정제제를 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병관 의원은 "강릉시에서 법정기금을 포함해 9개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이자율이 저조해 기금 운영이 어렵다"며 "법정기금 이외의 임의기금은 검토 후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익순 의원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예산전용 사업내역을 보면 일부 막대한 사업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법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