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으로 촉발된 야당과의 긴장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매듭짓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가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 비준 효력을 발생시키려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히려 이미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5일 "법리논쟁으로 70여년간 뒤틀리고 생채기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두고 남남갈등이 재현되는 모양새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게 위헌이라고 (야당이) 주장을 하니 헌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날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섰다.
또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이 됐다.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향을 선회했다.
전날 김 대변인은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닌데, 헌법 60조를 적용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과 비교하면 불필요한 법리논쟁을 종결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야 대립이 지지층 결집과정에서 안보불안을 매개로 남남갈등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청와대는 국회가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해야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더이상 정쟁으로 몰고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명분쌓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담대한 발전이라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돌이킬 수 없는 항구적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조만간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직접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유럽 순방 결과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달 열기로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조기 가동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의미를 설명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커졌다.
청와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를 위해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