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발굴감식단원들이 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숨진 국군 유해를 발굴하여 수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정부는 남북공동 유해발굴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등에 약 41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을 열고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교추협은 14억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방제약제 구매, 수송비 등)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라며 "실제 기금 집행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공동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7억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에 합의하면서 지뢰제거와 남북 간 12ｍ 폭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장비 지원을 통해 공동유해발굴 작업 인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6.25 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유가족에게 인도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해 9억3천900만원 범위의 금액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에 11억600만원 범위 내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된다. 남북은 지난달 22일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예정된 사업기간동안 남북은 발굴 및 보존정비계획 수립과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 보수에 이 비용을 사용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의결된 4가지 안건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교추협에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안도 의결됐다.
통일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려 한다"며 "전체 22.2km 구간 중 남측 11.8km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여건 조성시 북측 4.5km 구간도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하나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