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도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포용국가 정책'의 적극적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이라며 "내년엔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방광·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건겅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 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