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제22대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감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주요 감세 정책 대부분이 관련 법 개정 사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도 처참하게 패배해 의회 권력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대기업·부자 감세"라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벽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감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기획재정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이번 총선 결과로 좌절되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느닷없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날은 기재부가 언론을 상대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하는 날이었지만, 정작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금투세 폐지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尹 "올해 만료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하겠다"지만…
연합뉴스기재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라는 의혹이 짙었지만, 어쨌든 금투세 폐지는 여당의 이번 총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금투세 폐지를 '전체 투자자의 불과 1% 미만을 위해 연간 세수 1조 5천억 원 이상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지목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투세 폐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
결국, 금투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공산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월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며 "이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상속세 개편 등도 기대 난망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등 특성상 세액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야당 등은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 감세로 비판하고 있다.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등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위해서는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에 비판적인 거대 야당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국회에서 여당 입지가 왜소하기만 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와 현 정부가 거듭해 시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각각 부동산공시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사실상 부자 감세로 인식하는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라 이들 정책은 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관련해서도 '국내투자형 ISA'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까지 가입을 허용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걸 두고 여야 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상속세 개편 또한 현 정부 주요 관심사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