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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2단계와 3단계 사이,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강화된 핵심 방역수칙으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와 음료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있을 때, 한 배달대행업체는 '코로나 할증'이라는 명목으로 배달료를 인상하면서 성난 파도에 돌을 던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생각대로 노원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 할증 500원을 올리려 한다"고 업주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배달 거리 500m당 기본 수수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생각대로' 측은 공문을 통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만큼 가맹점 사장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미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는 건당 1000원 이상 배송료 인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소에만 인상분을 묻는다면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니 배달 팁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권유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수수료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본사 지침은 아니다"라며 "배달 주문 폭증으로 이미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배달비를 올릴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증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질문에는 "논의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로 늘어난 배달, 과도한 수수료는 소비자 몫?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내 2천여 개 외식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한 '배달 앱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앱을 활용하는 10곳 중 8곳은 배달앱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답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들은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편의점 A점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이후 배달 주문이 전주 대비 2배가 늘었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작 매장을 찾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매출마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마저 오르게 된다면, 추가 부담의 주체는 고스란히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는데요.

조사 결과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41.7%)', '배달 음식의 가격 조정(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으로 나타났으며 인상될 경우 이러한 소비자 비용 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가 높은 배달 앱 사용을 중단하면 어떨까요?

점주들의 94%는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하락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더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 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주문량은 매주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며 '주문·결제가 편리해서(48.3%), 음식점 리뷰·후기를 참고 할 수 있어서(32.2%)'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배달음식점들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 앱에 가맹되어 있었으며, 입점 이유로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55.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으로(45.3%)'가 뒤따랐습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대안으로 '제로배달 유니온(서울시)' 및 '공공배달앱(경기도, 인천시)' 도입을 통해 배달앱간 공정한 경쟁 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공배달앱은 기존 민간 앱에서 6∼13%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를 받지 않으며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올해 1월 인천 서구는 지역 화폐인 '서로e음' 플랫폼과 접목한 공공 배달 앱 '배달서구'를 선보였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인천 서구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배달서구 주문 건수는 2만2376건으로 지난달 전체 주문 건수(1만3300건)와 비교해 68.2%증가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은 입점비 '0원'으로 가맹점 확보에 몰두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최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고 서비스 초기에는 배달주문시 10% 추가 할인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배달앱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지역(화성, 파주, 오산) 선정해 10월 중순부터 운영 후 2021년 16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