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은 관련 서류를 변조한 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류조작을 주도한 리조트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류를 무단 반출해 준 공무원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붕괴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서류 조작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 모(4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오 씨는 지난 2009년 5월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양남관광단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 대표 박 모(48)씨에게 경주시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
오 씨의 지시를 받은 박 씨는 경주시청 담당자에게 서류 복사를 핑계로 관련서류를 무단반출한 뒤 공란이었던 체육공원 견축연면적 란에 1,500㎡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를 근거로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해 경주시로부터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체육관을 지으려면 경북도지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해 2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류를 불법 변조한 것이다.
경찰은 공문서를 위조한 용역업체 대표 박씨와 관련 서류를 반출하게 해 준 경주시 공무원 이 모(43)씨는 불구속입건해 인허가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관 붕괴 원인과 관련한 국과수 등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체육관 붕괴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학회의 감정 결과를 기대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해 이번 사고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