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됐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소송 대리인 등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들어갔다.
1차 심리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며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부당 과세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ISC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 등 쟁점을 놓고 론스타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듣는 초기 구두 심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놀드 앤드 포터를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적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NEWS:right}이번 심리에는 지난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의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이날 심리 개시 전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심리 첫날인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론스타와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게 없다"며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정부 태스크포스가 공식 창구로 활동하고 있는데 론스타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인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증언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인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언급 자체를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