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내일 중 추경 처리…늦어도 8월 2일 까지는"
- 공무원 늘리기? 공공서비스 강화
- "야당, 일자리 공약하더니 왜 반대?"
- 8월 2일, 추경 통과 마지노선
- '부자증세' 당내 논의 시작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했습니다. 물론 물 관리 일원화,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빼놓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조직법은 됐어요. 문제는 추경입니다, 추경. 야당의 반대가 강해서 과연 이 추경 해법이 마련될 것인가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접점을 찾았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을 하죠.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요새 밤잠은 좀 주무세요?
◆ 우원식> 요즘은 정말 여소야대를 절감하고요. 여소야대를 이용한 야당들의 정말 과도한 발목 잡기로 인해서 길도 막히고 저희는 시원하게 야당 비판하고 싶지만 협상이 어려워질까 봐 참고 참고 또 참고. 문제 해결은 정말로 절박한 민생을 위한 추경 그리고 정부의 출발을 위한 정부조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사실.
◇ 김현정>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시원하게 꼬집지도 못하니까 더 밤 잠 못 주무시는군요. 그나저나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두 축이었어요. 한 축은 정부조직법, 한 축은 추경. 정부조직법은 가까스로 어쨌든 통과가 됐고 추경이 문제였는데 어제 오후에 예결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 얘기가 좀 풀렸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 우원식>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추경 본안에 들어가 있는 중앙공무원 채용 비용 80억이 있는데 그건 도저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은 절대 안 된다 그거고요.
◆ 우원식> 왜 절대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편성해 놓은 예비비 중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공무원 채용 500억 원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국민들한테 홍보도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 김현정> 여야가 바뀌기 전에 예비비 500억 원에서 쓰는 걸 다 동의를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 우원식> 네. 그러면 그걸 쓰면 되는데 못 쓰게 꽉꽉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여유를 둘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고요.
◇ 김현정>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은 야당이 막아서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빼고 추경을 통과시키되 올해 본예산 예비비 500억 원 중에서 소방공무원 같은 특정 직군 증원하는 데 드는 예산은 그 예비비에서 꺼내 쓴다. 그걸로 접점 찾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 우원식>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닌 겁니다. 왜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 우원식> 일부 야당, 원내야당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야당이 여러 군데잖아요. 다른 야당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 김현정>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된대요?
◆ 우원식> 국민의당에서는 일부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어젯밤 늦게까지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간사들이 예결위 간사들이 다시 모여서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그 정도라도 좀 받아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추경은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냐 이 입장인 거죠?
◆ 우원식>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자임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상황실도 만들고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절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의 활로를 만들기만 하면 저희는 그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공무원 자리 늘리는 부분이라서 동의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왜 더 필요한 거냐? 이거 국민들도 동의 안 하실 거다, 이게 지금 야당 입장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 (사진=자료사진)
◆ 우원식> 그게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공서비스를 위한 특정 직군이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지난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소방공무원 5년 동안 1만 7000명 늘리겠다, 경찰인력 보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경찰 인력 증원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하고 방문간호사 늘리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소방 인력 보강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 이게 다 공약입니다.
◇ 김현정>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답답하시단 말씀이에요.
◆ 우원식> 이거는 정말로 절박한 거거든요. 집배원의 경우에도 작년에 과로로 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박근혜 정부 때 2만 명을 증원하려고 했던 것을 1만 5000명밖에 증원을 하지 않아서 50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 업무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기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래서 늘리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철밥통 늘리는 거다. 아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철밥통입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일손을 가지고 과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이분들에 대한 모욕이고요.
◇ 김현정>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증원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조정안, 절충안이라도 좀 받아달라는 말씀이신데 마지노선은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 우원식> 저희는 이번 국회가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내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장기전을 대비해서 8월 2일까지라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정말 알리고 호소하고 이 일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 과정 때 요구했던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일자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일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빠르면 오늘, 내일. 안 되면 8월 2일까지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그런데 우 대표님.이 추경 얘기로 한참 뜨거웠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뜨거워진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세에 관한 건데 행자부 김부겸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 어렵다, 솔직해지자, 이런 말씀으로 화두를 꺼냈고요. 추미애 대표가 연간 소득 2000억 원 넘는 초대기업하고 5억 원이 넘는 초고득소득자는 과세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 이른바 부자증세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어제 저도 그 회의에 있었는데 증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로 확정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세제는 국민 신뢰가 필수잖아요. 정부가 할 도리를 다 해서 세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이거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죠. 어제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초대기업은 구간이 맨 끝에 2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22%에서 25%로 올리고 초고소득자 1년에 소득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올리자 이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올리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 김현정> 3조?
◆ 우원식> 이걸 중소자영업자에게 쓰자 이런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김부겸 장관의 어떤 돌출발언이라든지 추미애 대표의 개인발언,개인의견이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도 당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당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현정> 청와대도 정부도. 정부라고 하면 김부겸 장관이 될 테고 청와대도 동의하고 있습니까? 공감의 분위기는 있습니까?
◆ 우원식> 그건 100대 과제 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런 논의가 이제 여기저기서 실제로 이런 걸 진행하려면 첫째는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물론 그거 단속부터 하는 건 기본일 테고.
(사진=자료사진)
◆ 우원식> 불필요한 자원외교, 4대강, 방산비리. 지방에 가면 차 한 대도 없는 숱하게 많은 도로 만들기. 이런 불필요한 SOC 사업. 이런 것들을 줄여서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이렇게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굉장히 세금이 적거든요.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단 말이죠.
◇ 김현정> 이른바 부자증세.
◆ 우원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논의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생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 우원식> 어제 추미애 대표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딱히 반대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증세 얘기만큼 민감한 게 없는데.
◆ 우원식> 아니요.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에 세금 더 걷는 게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걷어진 재원을 가지고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자 사실은 우리가 중소자영업,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다 제대로 일한 만큼 대가를 줘서 내수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대기업으로 몰려있거든요. 사내 유보금만 늘어나고.
◇ 김현정> 그러면 오히려 환영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들, 서민들?
◆ 우원식> 그러니까 이걸 정상화시켜서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는 이 소득을 비정규직들에게도 좀 더 주고, 중소자영업자 보호하는 데 쓰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쓰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 김현정> 입장이 확고하시네요.
◆ 우원식> 지금 한쪽으로만 몰린 돈을, 이 재원을 이제 좀 정부를 통해서 소득재분배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