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정헌민 정책실장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
◇ 김효영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정헌민 정책실장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헌민 : 네, 반갑습니다.
◇ 김효영 :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도입이 된 게 언제입니까?
◆ 정헌민 : 지난 2006년에 시범실시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 김효영 : 전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 정헌민 : 네. 그렇습니다. 전 교원. 관리자까지 포함해서요.
◇ 김효영 : 평가 주체는 누굽니까?
◆ 정헌민 : 동료 교원들끼리도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면 교장,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평교사들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교사들끼리도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같이 이뤄집니다.
◇ 김효영 : 학생과 학부모도 평가를 하게 되어있군요?
◆ 정헌민 : 예전에는 평가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만족도조사라고 이름만 바뀌어서 그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이걸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헌민 :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이 된 뿌리를 찾아보면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531 대학교육개혁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자유주의 교육철학이 우리 교육계 전반으로 밀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체제가 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교사들에 대한 차등성과급제도부터해서 학생들에 대한 일제고사도 그 뒤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2006년에 교원평가가 시범실시 되면서 2010년 전면적으로 시행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근데 이후에 어떤 반대들이 많다 보니 부적격 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포퓰리즘정책 이런 식으로 둔갑이 되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김효영 :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 정헌민 : 기준 점수 이하로 평가 점수가 나오는 경우에 연수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연수, 장기 심화연수 이런 형태로요.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금 폐지를 주장하고 계신데, 폐지를 주장하시는 것은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까?
◆ 정헌민 : 네.
◇ 김효영 :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까?
◆ 정헌민 : 평가에 나오는 문항들을 보면 평가를 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사람을 자세히 또는 오랫동안 관찰해야만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학부모가 수시로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수업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반이 다르거나 교과가 다른데 다른 동료 교원이 수업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중에서도 '나는 참여 못 하겠다. 내가 선생님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도 학교 측에서 참여해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니까 마음은 불편하지만 할 수 없이 최고점수만 쭉 이렇게 체크해버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서는 교사들 대상으로 인기투표처럼 그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왔고요.
또 교사들 측면에서 보자면 공동체와 민주적인 문화 속에서 어떤 교사들 간의 협의문화가 이뤄질 때 학교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보는데 교원평가는 교사들 간에 지속적으로 경쟁을 유발해서 동료를 경쟁자로 만들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개별화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율 면에서도 보자면 학부모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 경남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38%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학교에서 계속 문자보내고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하기도 해서 겨우 만들어 낸 참여율인데, 보면 학부모들의 참여율도 높지 않고 심지어 학생이 자기 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90%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여율을 계속 높이라는 교육청이나 관리자의 지시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업무 담당자나 담임 선생님들이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단체로 평가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효영 :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는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외에는 없습니까?
◆ 정헌민 :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계속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과 관련된 평가가 있고요. 또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이건 이제 관리자에 의해서 주로 이뤄지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 김효영 : 성과급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 정헌민 : 일정기준을 정해 두고요. 선생님들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일주일에 수업 시간을 몇 시간하는지, 일 년에 연가를 며칠 썼는지 또는 대회 나가서 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시켜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고 거기서 세 등급으로 나눠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김효영 : 반론을 한 번 제기해 보면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동료교사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다면요?
◆ 정헌민 : 최소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런 역할들을 지난 8년 동안 전혀 해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어떻게는 폐지된다든지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인 평가가 우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학교자치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서 학교 안에서 어떤 공식적인 기구로 권한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문제는 사실 그 학부모들나 학생들이, 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의견을 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어두게 된다고 하면 이런 평가형태가 아니라 같이 만나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평가보다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헌민 : 네네. 그게 서로가 윈윈(WIN-WIN)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래도 한번 더 여쭤볼게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평가받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 정헌민 : 성과급평가나 저희들이 근무한 실적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전 서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 김효영 : 그러면 새 정부는 이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의지가 있습니까?
◆ 정헌민 :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고요. 일단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저희의 뜻을 전달했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정도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달부터 해서 이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현 정권에서 개선 내지는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 정헌민 : 그건 학교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효영 : 일선 교육감들의 의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정헌민 : 얼마 전에 저희 지부장님하고 교육감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도 교원평가가 학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셨고,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교원평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헌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