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정당정책 등록…산후조리원 확대 등 공약 내놔
일부 공약엔 실현 가능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왼쪽부터). 국회사진취재단초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화두에 오른 가운데 20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후보들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정당정책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대책으로 산후조리원 시설 확대와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해 난임 조기 예방과 건강한 출산을 돕겠다고 했다. 또 아동,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내걸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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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공약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 단위 확충 및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표준화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상향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폐지
△한부모 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 강화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지역사회 아동돌봄 존 구축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부모쿼터제·자동육아휴직등록제 도입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으로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 대응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으로 강화한다는 포괄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출산 전에는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해 지원하고 출산 후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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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공약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2022년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 2023년 시행)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2022년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 2023년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출산·보육을 국가책임제로 내걸면서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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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공약
△전국 기초지자체별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2027년 임기 말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만845개 확충
△말을 배우는 아이들, 보육교사, 가정에 투명마스크 지급
△방과후 7~8시까지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코딩, 외국어) 운영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도약(-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
△어르신이 돌보는 아이 한 명 당 매달 20만 원씩 지원
△5년간 전국에 주택 총 250만 호 공급(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 호 공급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 도입 및 공공의료 확대와 전국민 돌봄 보장을 각각 내걸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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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공약
△주4일제 도입 및 쉴 권리 확대(2022년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2023년 시범운영→2027년까지 입법 완료)
△전국민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등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및 지역별 국공립 격차 완화 △시군구 공공 아동심리전문가 배치,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 실시
△출산전후 모든 가정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실시
△아동수당 만 11세(초등학생)까지 지급
△지자체 아동복지 종합 조정체계 마련, 아동복지(아동학대) 인력 및 전담부서 확대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보통합, 유아 3년 무상의무교육, 국가책임 아동돌봄
이처럼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저출생 대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지난 2019년보다 3만 300명(10%)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지난 2019년(0.92)명에 이어 '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내 총인구 또한 지난해 5100만여 명에서 2067년 3900만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덩달아 평균연령도 같은 기간 43.3세에서 57세로 크게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일부 정책, 긍정적이지만…"지역불균형 문제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산후조리원 확대, 남녀 육아휴직 사용 등의 정책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현장의 임산부나 부모에 대한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담았다"며 "정책 실현가능성 같은 것들도 구체화돼있다.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기도에서 실제로 실행했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발전시킨다는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다면, 윤 후보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다"고 비교했다.
권 위원은 또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내용은 청년 일자리나 주거지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심상정 후보가 내건 주4일제와 육아휴직 할당제 같은 경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가족 중심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대학교 이승윤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은 당연한 사회 분위기로 조성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심 후보의 경우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돌봄 실현을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잡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 후보의 경우) 부모가 노동 시간이 길어서 그 시간 동안의 돌봄도 길게 하는 방향보다는, 아빠 엄마 모두가 적정한 노동시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일과 삶의 균형의 방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크게 봤을 때 우리나라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크게 두 가지가 노동시장 환경과 지역불균형 문제"라며 "지역불균형 문제와 청년의 수도권 집중 이런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아 (주요 후보들의) 문제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생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게 부계 혈통주의의 철퇴, 돌봄의 남성 참여확대 등과 같은 성평등"이라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출산 주체로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돌봄이라든지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지원하는 직접지원예산이 있고 부모가 아이와 부모 당사자의 미래까지 고려해 출산을 결정하게 돕는 간접지원예산이 있다"며 "안철수 후보는 직접지원예산보다 간접지원예산에 가깝고, 심상정 후보 또한 주4일제와, 전국민 육아휴직제 등과 같은 정책이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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