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Renewable Energy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RE100이 뭐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EU 택소노미(Green 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이재명 후보)."아니, EU 뭐라고 하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시고요" (윤석열 후보).
지난 3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첫 TV토론 도중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RE100'과 'EU의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이 후보의 질문에 윤 후보가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RE100'과 '그린 택소노미'가 연일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음날 "전 세계적 추세임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생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해 충격을 더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RE100은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른다"고 맞섰다.
윤 후보도 같은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될 사람이 RE100이나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어려운 것 있으면 설명을 해가면서, 좀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다"고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울산을 찾은 자리에서 "BMW가 LG로부터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 RE100을 요구해서 수출이 무산된 게 벌써 4년 전"이라며 RE100과 EU의 녹색분류체계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윤 후보가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주장하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 유지하겠다'는 등의 에너지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국회 보좌진이 참여하는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선 "우리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의 TV토론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며 "본인이 화두를 던져온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RE100의 기본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참담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데…"
연합뉴스정치적 쟁점으로 오른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다. 기업이 오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현재 애플·샤넬·구글 등 전세계 349개 글로벌 기업 등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K-RE100'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췄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K-RE100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및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활용할 수 있다.
동신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과 차인수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RE100은 탄소중립 2050년이 결정되면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며 "2050년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풍력, 태양, 폐기물 등 11가지로 분류한다"며 "이 가운데 폐기물 에너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도 "RE100은 국내에서도 트렌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후보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됐지만…"조건 해결한 나라 없다"
연합뉴스RE100과 함께 언급된 EU의 녹색분류체계도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이 체계에 포함된 에너지 업종은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도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 체계에 LNG(액화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경제활동 등이 포함됐지만, 원자력발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녹색 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간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달리 EU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일(현지시각)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그린 택소노미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6월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하고, 지난해말 회원국에 초안을 발송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규정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의 경우 2045년까지 건축 허가 △기존 원전 시설 수명 연장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사용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 마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노심 손상을 억제하고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방지하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오는 2025년부터 기존 원자력 시설에 탑재해야 하는 등 사실상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유럽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유럽원자력학회(ENS)는 지난 1월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사용을 요구하지 말라"며 EU집행위원회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제외하자고 요구한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일부 EU 회원국은 EU집행위원회가 'DNSH(중대한 피해 예방 원칙)'를 위반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EU 녹색분류체계의 경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2025년부터 도입하고, 2050년까지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며 "어느 나라도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한 나라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전에 의존해왔던 프랑스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녹색분류체계를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의 경우 EU와 달리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4일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