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칼럼]尹 체포영장 발부…공권력의 권위 제대로 보여줄 때 법원이 31일 12.3 내란사태의 몸통인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이로써 소환 불응과 압수수색 및 문서 수령 거부, 변호인 선임계 2024.12.31 16:25

어이없는 둔덕…비상착륙 대비 훈련은 제대로 했을까[기자수첩] 활주로는 평소 항공기에게만 허용되는 영역이지만, 공군장교 시절 가끔 그 활주로 위에 직접 올라서야 할 때가 있었다. 바로 항공기 비상착륙 대비 훈련이 이뤄지는 시기다. 길게 뻗은 활주로 끝단, 비상착륙 하는 전투기를 잡아주는 어레스팅 기어를 비롯해 도열한 소방차들과 긴급 대응 장비들을 보고 있으면, 비록 실제 상황은 아니었지만 가상의 항공기가 활주로에 동체 2024.12.31 06:00

[칼럼]엎친데 덮친 '무안 참사'…시험대에 선 최상목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로 탑승객 대부분이 숨지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참사 중 최악이자, 1983년 소련 전투기의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과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에 이은 초대형 국적기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휴일 아침을 뒤흔든 참사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 2024.12.30 06:00

내란에 휩쓸린 육사 90년대 학번…전두환 죄상 잊었나[기자수첩] 12.3 내란 사태에 육군사관학교 90년대 학번들이 대거 연루돼 군 안팎의 비판과 우려가 일고 있다. 이들은 1988년 '5공 청문회'를 학창시절 지켜본 뒤 육사에 입학한 기수로, 전두환 신군부의 어두운 유산과 결별한 세대로 여겨졌다.   2024.12.29 06:10

[칼럼]한덕수 내란공조 본색…탄핵으로 바로잡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에 끝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자 한 대행 2024.12.27 06:01

[칼럼]한덕수는 어디로 떠내려가려고 하는가 자기 민족의 특색과 기질에 대해 조지 오웰만큼 솔직하게 이야기한 작가를 본 일이 없다. 마치 뼈와 살을 바른 듯이 말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참여작가인 오웰은 <영국,당신의 영국>이란 글에서 "영국이 하늘 아래 가장 계급 착취가 심한 나라이고, 속물근성과 특권의 나라이며, 주로 늙고 어리석은 이들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혹평했다.   2024.12.26 13:47

[칼럼]기승전결도 구차한 내란세력 12.3 비상계엄이 국회 경고용일 뿐이라는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해명과 달리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계엄수첩은 공포 그 자체이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23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을 정당화하기 2024.12.23 18:50

[기고]비자 면제로 한국 관광객 부르는 중국, 반간첩법 괜찮나?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극단적 봉쇄의 후유증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 붙자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해외 여행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 중국내 소비를 살려 보려는 걸로 보인다. 2024.12.23 06:30

[칼럼]탄핵안 기각되면 처벌?…'윤석열당' 자처하는 국민의힘 12.3 내란사태 이후 국민의힘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민주적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비상계엄이 발생했는데도 친윤그룹 등 당 주류는 민심과 더욱 멀어진 채 윤석열당을 자처하고 있다.   2024.12.19 17:38

가장 거룩한 시간[조중의의 가장자리 톡] 며칠 전 오후, 삶은 시래기를 사려고 동네 시장까지 걸어서 갔다. 산책도 할 겸. 2024.12.17 07:31

[칼럼]민주주의 배신한 '내란세력과 내란동조세력' 12.3 내란사태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회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2024.12.15 18:37

[칼럼]윤석열의 궤변, 기로에 선 국민의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12초 담화 이후 닷새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하고도 반성은 커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위험한 대통령 2024.12.12 22:47

[칼럼]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부역자 세력들 윤석열을 잘 아는 법조인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계엄령은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걱정했다. 만약 야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 윤은 계엄령도 서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었다. 2월 말쯤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었다.   2024.12.10 16:44

[기고]윤석열의 실패한 계엄령이 트럼프에 던진 '경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에 대해 초기부터 직설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오랜 동맹관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밸 (Kurt Campbell) 부장관은 한국의 계엄령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이고 '불법적'(illegitimate)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2024.12.09 07:33

'질서 있는 퇴진'은 또 다른 위헌이다[기자수첩]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물었다.   얼떨결에 계엄사령관이 된 박 총장은 전국 단위 계엄은 지휘‧감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장관 지시를 그대로 받들어도 되는지 확인한 것이다. 2024.12.09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