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채영 기자(nana@cbs.co.kr)

박성재 "비상계엄 만류했지만 실패"…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후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엔 징역 6년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산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한덕수 판결이 밝힌 국무위원의 '형사책임'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아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했다며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특검의 기소·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3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경고성 계엄론' 깨졌다…내란 재판 가늠자 된 한덕수 선고[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4명으로 좁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에 회의를 열고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내란 징역 23년 한덕수…"겸허히 따르겠다" 잠긴 목소리[박지환의 뉴스톡] [앵커]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2·3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친위쿠데타, 기존 내란보다 엄중"[영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특검의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만 79세인 한 전 총리 연령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다.    

검찰, '6776억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 임직원들 구속기소 검찰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원대 전력설비 입찰에서 7년 넘게 조직적인 담합을 주도한 전력설비 업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尹측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3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이 오후 4시경 제출되었음을 알린다"며 "이 사건 판결에서는 상당한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北침투 무인기' 尹대통령실 출신 30대 청년들…이적죄 가능? 북한에 민간 무인기가 침투된 사건에 대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사망을 좁히면서 유력 용의자 두 명이 특정됐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대학 선후배로 보수단체 관련 대외활동을 해왔으며, 북한의 남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무인기 제작사를 설립·운영해온 인물들이다.

北 침투 무인기, '尹대통령실 출신' 대학 선후배들 소행 정황 북한에 침투한 민간 무인기를 제작한 사람 그리고 날려보낸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AI 디스토피아…직장인 절반 "AI가 일자리 대체할 것"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단시일 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 "피자라도 보내라"던 그 경찰관…올해 첫 특별포상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피자라도 보내라"며 크게 칭찬했던 경찰 공무원이 올해 신설된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제 1회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에게 200만원 포상을 결정했다. 

'강선우 공천헌금 1억' 김경, 3차 경찰 출석…"추측 보도 난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