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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KT 시정명령·과태료…이벤트 물량 '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벤트 물량이 제한돼 있었음에도 누구나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주)케이티(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이버몰 이벤트를 진행한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이벤트로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2026.01.25 12:0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공개모집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로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6.01.25 11:00
'현안 산적' 방미통위, 4인 체제로 이르면 다음달 '개문발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출범 넉 달 만에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상 가동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국회 몫 위원 추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최소 의결 요건인 4인 체제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6.01.25 05:00
쿠팡 美정부 업고 본격 '역공'…한미 '통상 변수'로 비화 우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으며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 정부가 직접 움직임에 나설 경우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李 대통령 '친중' 언급하며 외교 사안 비화 의도…美 조사 나서나 2026.01.24 05:00
'BTS 공연 숙박비' 등 관광지 바가지 논란에…정부, 칼 빼 들어 최근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일정이 알려지자, 숙박업소 가격이 치솟는 등 바가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관광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2026.01.23 17:00
"민관협력 중요"…구윤철 부총리,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업 격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기업을 찾아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국가전력기술 지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3 17:00
정부, 104개 공공기관 대상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재정경제부는 23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단장을 포함해 산업계와 학계 등 안전전문가 39명으로 이뤄진 심사단은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2026.01.23 16:00
개인정보위, 현대차 등과 '개인정보 안전한 자율주행'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만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23일 경기 고양시 소재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로봇 기업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01.23 16:00
김윤덕 장관 "주택안정은 속도와 책임감…LH매입임대 최대실적 성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이 최대실적을 거둔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2026.01.23 14:37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115개…12년 만에 최소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곳으로 파악돼 12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규·폐업 등록, 상호·주소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3일 공개했다. 2026.01.23 14:26
닭 사육 늘고, 소 ·돼지는 감소 …산란계, 8200만마리↑ '역대 최대' 지난해 4분기 산란계 사육 규모가 8200만 마리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우, 육우, 돼지, 오리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 2026.01.23 12:00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포럼서 '한미 통상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과 미국의 수입 반도체 관세 부과 확대 조치 등 통상 현안 논의에 나서 주목된다. 2026.01.23 11:00
李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매물 풀릴까? 더 잠길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제도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시장은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 5월 이전에 최대한 풀겠다는 의지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3 10:29
윤호중 행안부장관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본부 설치" 12.29 여객기 참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밤 국회에서 속계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족분들과, 여야 의원들 모두 특별수사본부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켜보니 전남지방경찰청 수준에서 수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26.01.22 21:41
中 단일모드 광섬유 등 '덤핑' 판정…43% 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조사 사건'에 대해 중국산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2026.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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