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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에 법인세 폭증…'유리지갑' 소득세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세수 지형까지 흔들었다. 지난해 법인세가 급증하며 부가가치세 비중을 앞질렀고, 근로소득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02.19 05:00
"장관급 협의체 구축"…韓-체코, 두코바니 원전 후속 논의 한국과 체코 신정부가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2026.02.18 15:02
구윤철 "재경부, 청년인턴 채용·2030자문단 위촉 시작" 재정경제부가 청년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인턴은 상, 하반기 각각 35명씩 선발한다"며 "단순 사무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AI, 경제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역량 습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8 14:37
공정위, 자신들 제품 써준 병·의원에 현금 준 동성제약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해 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대행업체 직원 등을 통해 현금을 건넨 동성제약에 대해 향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2026.02.18 12:00
'고수익 보장합니다'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고수익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온라인 부업 유료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부업 알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21년 1건이 접수된 이후 2024년 11건, 지난해 42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2026.02.18 12:00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6.02.18 12:00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9건 15억 이하…중저가 매물 집중 올해 2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은 15억 원 이하 매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중 850건(87.2%)이 15억 원 이하로 집계됐다. 2026.02.18 11:16
세목 희비 교차…법인세 35%↑·부가세 80조 밑으로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국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근로소득세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감소하고 법인세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2026.02.18 11:02
지난해 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국세 비중 18.3%로 확대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천억 원이다. 전년도 61조 원보다 7조 4천억 원(12.1%) 증가한 규모다. 근로소득세는 2024년 처음 60조 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02.18 10:20
공시가격 3% 오르면 보유세는 5%↑…'구간 점프'의 착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세율 인상이나 세제 개편이 없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을 거쳐 과세표준 증가로 이어지는 현행 체계상, 시장 가격 상승 자체가 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2026.02.18 05:00
'한국판 스페이스X' 가능할까…시장·수요·투자가 관건 미국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민간 우주기업 육성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발사체 기술 기반을 확보했고, 위성 제작과 통신 장비, 정밀 부품 등 연관 산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2026.02.18 05:00
집값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1월부터 시작되는 '보유세 시간표' 아파트 소유자들은 해마다 4월이면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다.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분위기는 더 예민하다. 공시가격을 받아들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단 하나다.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까." 2026.02.17 05:00
'쿠팡 잡아라' 대형마트 배송 '빗장' 푼다…소상공 보호책은? 정부·여당이 14년간 금지해온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쿠팡의 시장 독점을 강화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26.02.17 05:00
"세금이 아니라 신호다"…다주택자 계산을 흔든 '5월 9일'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남긴 한 문장은 부동산 시장을 단숨에 흔들었다. 불과 이틀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던 발언에 안도했던 다주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26.02.16 05:00
산업부 "공급망 안정 다자협력 필요"…美 주최 핵심광물 회의 참석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최한 핵심광물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02.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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