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 공론화…3~4월 시민토론 생중계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가 19일 3차 회의를 열어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공론화의 핵심은 2036~2049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부문별 부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026.02.19 05:00

반도체 초호황에 법인세 폭증…'유리지갑' 소득세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세수 지형까지 흔들었다. 지난해 법인세가 급증하며 부가가치세 비중을 앞질렀고, 근로소득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02.19 05:00

"장관급 협의체 구축"…韓-체코, 두코바니 원전 후속 논의 한국과 체코 신정부가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 2026.02.18 15:02

구윤철 "재경부, 청년인턴 채용·2030자문단 위촉 시작" 재정경제부가 청년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인턴은 상, 하반기 각각 35명씩 선발한다"며 "단순 사무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AI, 경제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역량 습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8 14:37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6.02.18 12:00

'고수익 보장합니다'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고수익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온라인 부업 유료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부업 알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21년 1건이 접수된 이후 2024년 11건, 지난해 42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2026.02.18 12:00

공정위, 자신들 제품 써준 병·의원에 현금 준 동성제약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해 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대행업체 직원 등을 통해 현금을 건넨 동성제약에 대해 향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2026.02.18 12:00

유아부터 청소년까지…생물다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9일부터 유아(3~5세), 어린이(6~12세) 및 청소년(13~18세)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26.02.18 12:00

계곡·하천에 친수공원·습지 조성해 불법점용 막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와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2026.02.18 12:00

건보료 밀리면 병원비 못 돌려받는다…체납액 강제 차감 추진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병원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2026.02.18 11:17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9건 15억 이하…중저가 매물 집중 올해 2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은 15억 원 이하 매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975건 중 850건(87.2%)이 15억 원 이하로 집계됐다. 2026.02.18 11:16

초등생 10명중 3명 "거의 매일 부모와 공부·성적 관련 대화"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은 거의 매일 부모와 공부, 성적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교육부의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보고서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들은 부모와 흥미, 적성, 진로보다 학업에 대해 훨씬 자주 대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6.02.18 11:16

세목 희비 교차…법인세 35%↑·부가세 80조 밑으로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국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근로소득세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감소하고 법인세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2026.02.18 11:02

의대 정원 年668명 증원…의료계, 대응 '숨고르기'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단체들은 설 연휴에도 대응 방향을 놓고 내부 의견수렴을 이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발표한 정부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2026.02.18 10:30

지난해 근로소득세 68.4조 '역대 최대'…국세 비중 18.3%로 확대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천억 원이다. 전년도 61조 원보다 7조 4천억 원(12.1%) 증가한 규모다. 근로소득세는 2024년 처음 60조 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02.18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