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제공정부가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조기승진제를 도입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실무진에서도 7년 이상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제도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우수 인원을 대상으로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는 현재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성과를 갖춘 공무원이 승진적체 없이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한다.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인사 체계도 강화한다.
부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기존 3~5급 대상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6~7급 재직 중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고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게는 1년 범위 내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또 공직 내·외부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인사처 김성훈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