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6.01.15 15:30

"동생을 변기에…" 대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인정돼 송치 대전CBS가 보도한 유성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10. 31 "동생을 변기에 넣었다" 진술…대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수사 등) 2026.01.15 14:54

"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주장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1.15 14:47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에 20일 출석 요구 경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1억 원 의혹' 관련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 측에 오는 2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1.15 14:40

경찰, 장경태 '무고 혐의' 수사…'성추행 피해' 여성 전 남친 조사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사건 관련자를 압박하고 부당한 고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장 의원을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6.01.15 14:08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유죄 취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2026.01.15 14:05

[속보]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2026.01.15 14:01

합수본, '정교유착' 수사 본격화…통일교 압색·윤영호 접견조사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조사하고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6.01.15 13:41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부 간부 참고인 소환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26.01.15 13:39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가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1.15 13:27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하라" 한국피자헛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킨 등 다른 업종에서의 유사 소송에서 이번 판례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26.01.15 13:15

"모든 걸 말씀" 김경, 경찰에 노트북·태블릿도 제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을 확보했다.   또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횡령 혐의를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불러 사건이 내사 종결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 전직 보좌진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6.01.15 12:04

[속보]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2026.01.15 11:26

'강선우 공천헌금 1억' 김경 "모든 것 말씀"…경찰 출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11일 첫 조사 이후 나흘 만에 잡힌 두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6.01.15 09:33

[속보]김경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모든 것 말씀드릴 것" 김경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모든 것 말씀드릴 것" 2026.01.1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