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가 연휴' 주 4.5일제 온다…"그림의 떡" vs "생존 전략" "딱 하루만 더 쉴 수 있다면." 연휴의 마지막 날, 직장인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주 4.5일제'는 이런 아쉬움에 대한 정책적 응답이다. 이는 단순히 '노는 날'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장시간 노동에 매몰된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국가적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2026.02.18 05:00

'런베뮤', 노동 '無개념' 종합세트…과태료 8억에 형사입건도 당국이 청년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을 받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을 근로감독한 결과,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런베뮤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는 물론이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 같은 노동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2026.02.13 12:00

노동부, '쿠팡 감독 중 식사대접' 감독관 수사 의뢰 고용노동부가 쿠팡 관계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유착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관 특별지시에 따른 고강도 특정감사 결과 금품 및 향응 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2.13 11:59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법 국회 통과…공공부문 격차 해소 '물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의결로 지난 2023년 3월 일몰 폐지된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논의가 국무총리 소속 상설 기구를 통해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026.02.12 17:22

광양시 '고용위기 대응지역' 지정… 여수·광산구는 기간 연장 전남 광양시가 12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더해 기존 지정 지역인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고용 지원 대책과 2026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02.12 13:41

2030년 취업자 감소 '고용 정체' 예상…2034년 122만 '인력 구멍' 오는 203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의 급격한 축소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이 맞물리면서, 다가올 고용 충격에 대비한 질적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6.02.12 11:34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소극적 판결" 면죄부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1심에서 그룹 총수인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노동계와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6.02.12 05:00

김영훈 "하청 안전 협의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되는 건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안전 조치가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2026.02.11 18:26

'성폭력 2차 가해 의혹' 군위군 수어통역센터 노동부 직권조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조직적 따돌림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수어통역센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1일 군위군 수어통역센터에 여성 근로감독관을 담당자로 지정해 직권조사와 수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6.02.11 11:46

취업자 증가 13개월 만 최소…청년 고용 부진·노인 일자리 위축(종합) 새해 첫 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 초반으로 주춤하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그간 고용 시장을 지탱하던 노인 일자리마저 위축되면서 노동 시장 전반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2026.02.11 10:01

노동부, 민주노총과 첫 협의체…양대노총과 '노정협의체' 완성 고용노동부가 전국민주노총총연맹과 11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정부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양대노총에 이어 오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도 운영협의체를 출범시켜 노사정 모두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2026.02.11 09:30

1월 실업률 4.1%…청년 취업자 17만명 줄었다 새해 첫 달 실업자 수가 121만 명을 돌파하고 실업률이 4.1%를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에 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 초반으로 둔화된 가운데,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7만 명 넘게 급감하며 고용 시장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이다. 2026.02.11 08:25

'중처법 1호' 삼표 회장 무죄에 민주노총 "법 무력화한 면죄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로 재판을 받아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10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2026.02.10 17:01

양대 노총 위원장 만나 "정부가 약속 번번이 어겨" 공동투쟁 약속 양대 노총 위원장이 10일 만나 "정부가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다"며 공동투쟁을 약속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2026.02.10 10:52

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 3.5%까지 단계적 상향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7년에는 3.3%, 2029년에는 3.5%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02.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