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하청 교섭 '폭증' 없었다…"증가세 완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이 된 가운데, 애초 우려됐던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폭증 사태는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 몰렸던 교섭 요구 건수는 완만한 추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2026.04.10 12:00

쿠팡CLS, 스스로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는 첫 기각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사측 스스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국전력공사, SK에너지 등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됐다. 2026.04.09 23:30

김영훈 노동장관, 산하기관에 "유연근무 선도적 실시해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4.09 16:00

포스코 하청 '직고용'…노봉법 시대, 모범인가 꼼수인가 포스코가 제철소 생산 현장의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대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신호탄이라는 기대 이면에 '꼼수' 직고용이라는 비판도 노동계 안팎에서 나온다. 2026.04.09 05:00

인천지노위 "인천공항공사, 안전 관련 하청노조 사용자 맞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상급단체별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04.08 20:34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원청인 포스코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하청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도 함께 인정됐다. 2026.04.08 16:35

노동부 "국세청 전화상담 하청 사용자 맞다, 교섭해야" 고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을 전화상담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했다.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나온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및 결정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됐다. 2026.04.08 14:30

포괄임금 법적 금지 전에라도 노동부 "지침 통해 단속 강화" 이른바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현장 지침을 마련, 적용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길어지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지도 지침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2026.04.08 12:00

중동전쟁 장기화에 노동부, 고용 충격 대비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노동부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가 지역 및 업종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2026.04.08 11:02

서울지노위 "한국공항공사·인덕·성공회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공항공사와 인덕대학교, 성공회대학교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7일 밝혔다. 2026.04.07 22:03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쏴 장기손상"…노동부,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를 분사해 중상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4.07 18:37

3명 숨진 영덕 풍력발전 화재…당국, 본사 압수수색 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 3월 23일 경북 영덕군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3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 있는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정비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6.04.06 13:23

노동절, 올해부터 '빨간 날' 됐다…국민 공휴일 지정 노동절(5월 1일)이 처음 제정된 지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노동절에 함께 쉴 수 있게 된다. 2026.04.06 13:00

"커피 3잔 횡령?" 노동부 참고자료에 '물음표' 등장한 이유 정부 공문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물음표'가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제목에 등장했다. 이른바 '아아 3잔 횡령' 논란에 발 빠르게 기획감독의 칼을 빼든 노동부의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한편, 얽히고설킨 법적 분쟁 속에서 감독 권한을 쥔 행정기관이 속도전을 펼치는 데 따른 고심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04 05:00

충남지노위,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노봉법상 사용자 맞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나왔다. 2026.04.02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