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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굴 양식장 '현대판 외국인 노예 노동' 노동부에 잡혔다 전남 고흥군의 굴 양식장이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당국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및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브로커 중간착취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4.15 12:00
취업자 두달 연속 20만 대…청년 고용은 41개월째 내리막(종합)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41개월 연속 감소하고,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악화돼 연령별 온도차가 극심했다. 또 주요 산업인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모두 20개월 넘게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26.04.15 10:03
한난·무보 등 4곳 안전 'A'…공공기관 안전활동 성적표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동발전·한전KDN·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2026.04.15 09:00
3월 취업자 20.6만 명 증가…두 달 연속 20만 대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 6천 명(0.7%) 증가했다. 2026.04.15 08:13
'역대최저' 1분기 산재사망 113명…"예방하면 살 수 있다"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노력이 산재 감소의 신호탄을 쐈다. 특히 통상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왔던 업종인 건설업의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비교적 안전체계가 취약해 사고가 잦았던 소규모 사업장들에서도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2026.04.14 09:30
노봉법 한 달, 노동위에 294건 접수…"산업안전이 열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심판사건이 각 노동위원회에 294건 접수된 가운데, 실제 인정된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주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4.13 14:00
고용보험 석 달째 20만 명대↑…건설·제조업은 장기 침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하며 개선세를 지켰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주도할 뿐,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32개월, 10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업종별 간극이 뚜렷하다. 2026.04.13 12:00
노동부,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돌입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와 집중관리에 나선다. 13일 노동부는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전수조사하는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 2026.04.13 12:00
"중동전쟁 고용 충격 막자" 위기지역·지원금 문턱 낮춘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2026.04.13 08:40
李 "기간제법, 사실상 고용금지법"…20년 된 '2년 제한' 풀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상시 고용 전환을 위해 마련된 '기간제법'을 비판하며 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2026.04.11 05:00
김영훈 장관 "SPC삼립 시화공장 절단 사고 엄중 대응"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2026.04.10 21:21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하청 교섭 '폭증' 없었다…"증가세 완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이 된 가운데, 애초 우려됐던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폭증 사태는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 몰렸던 교섭 요구 건수는 완만한 추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2026.04.10 12:00
쿠팡CLS, 스스로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는 첫 기각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사측 스스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하청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국전력공사, SK에너지 등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됐다. 2026.04.09 23:30
김영훈 노동장관, 산하기관에 "유연근무 선도적 실시해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4.09 16:00
포스코 하청 '직고용'…노봉법 시대, 모범인가 꼼수인가 포스코가 제철소 생산 현장의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대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신호탄이라는 기대 이면에 '꼼수' 직고용이라는 비판도 노동계 안팎에서 나온다. 2026.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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