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유죄 취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2026.01.15 14:05

[속보]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2026.01.15 14:01

합수본, '정교유착' 수사 본격화…통일교 압색·윤영호 접견조사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조사하고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6.01.15 13:41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부 간부 참고인 소환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26.01.15 13:39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가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1.15 13:27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하라" 한국피자헛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킨 등 다른 업종에서의 유사 소송에서 이번 판례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26.01.15 13:15

[속보]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2026.01.15 11:26

[속보]김경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모든 것 말씀드릴 것" 김경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모든 것 말씀드릴 것" 2026.01.15 09:07

침대변론·기피·궤변까지 尹의 황당 법기술…다가오는 남은 재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국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결심공판 과정에서 벌어졌던 과도한 '재판 지연'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남은 재판에서도 기피 신청, 침대 변론 등 '법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재판은 점차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026.01.15 05:00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억대 뒷거래' 드러났다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38)씨와 유명 영어 강사인 조정식(43)씨가 현직교사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현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이 수령한 최고액은 1억 8천만원에 달했다.   2026.01.14 21:19

'이종섭 호주대사 범인도피' 윤석열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026.01.14 18:12

참작 사유 없었던 尹, 특검 "법정 최고형 구형 불가피"[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6.01.14 18:03

[속보]경찰, 김병기 의원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경찰, 김병기 의원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2026.01.14 17:06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2심서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6.01.14 17:04

법무부,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01.14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