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과 쇼부" 여야 가리지 않은 신천지…합수본 칼끝 주목 이단 신천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한 정황들이 다수 포착되면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칼끝이 주목된다. 2026.02.22 05:00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복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83) 총재가 법원에 석방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026.02.21 16:37

12·3 내란사태가 드러낸 판사들의 세계관 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사태로 유탄을 맞은 군·경 등 공무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특별히 강조했다.     2026.02.21 05: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2.20 22:47

[속보]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6.02.20 20:37

내란은 인정, 계획은 부정…윤석열 1심 '솜방망이' 심판 논란[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02.20 18:23

'계엄 비선' 노상원·'국회 봉쇄' 조지호 1심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6.02.20 17:15

검찰 구형 이후 갈린 형량…이진관·지귀연, 뭐가 달랐나[노컷브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고 국헌문란 목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2.20 15:04

"기억 안난다" 홍철호에 따져 물은 이진관…최상목은 법관 기피신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이후 총리공관 회동의 성격을 두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직접 추궁에 나섰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불출석했다.   2026.02.20 14:35

'무기징역' 尹 "구국 결단, 내란 몰이로 음해…납득 어렵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6.02.20 13:57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내란 수괴' 판결…尹 무기징역 쟁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속해서 문제 삼아온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된 범죄사실 중 하나인 '체포조 지시'에 대해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026.02.20 05:10

尹 12·3 내란이 우발적? '알맹이 빠진' 무기징역 논란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이고,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형은 중하지만 판결 내용을 두고는 12·3 내란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솜방망이 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6.02.20 05:10

정성호 "'실패한 내란·초범·고령' 윤석열 감형, 법감정 부합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2.20 00:01

지귀연 "성경 읽는단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尹 주장 반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내란 혐의 성립을 설명하며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 등을 두루 언급했다. 2026.02.19 18:57

'무기징역' 尹 다시 서울구치소로…복귀 첫 저녁은 잡곡밥·미역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2026.02.1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