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담합' 6개 제약·유통사 무죄 확정…"구조적 특수성" 대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26.01.07 09:28

고법 "대검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또 승소 법원이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6.01.07 09:22

[단독]"일용직 차등 없다"며 쿠팡 불기소한 檢…특검, 반대 정황 확보 쿠팡이 근무 이력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단, 이른바 '인력풀(pool)'을 별도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정황을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01.07 05:00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1월 16일 선고일 그대로 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동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는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 2026.01.07 01:16

'정교유착 수사' 검경 합수본 출범…통일교에 신천지도 포함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1.06 16:08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조작' 최재해 등 기소요구…표적감사는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요청했다. 다만 수사의 시작점이 됐던 '표적감사 의혹'은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위법성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26.01.06 15:58

3년 만에 나온 '표적감사' 결론…'허위 수사요청 의혹' 등 빠져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이 감사 과정에서 조 전 위원을 고의적으로 '패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26.01.06 13:35

검찰, '진술회유 의혹'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재소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이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을 재차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방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TF가 방 전 부회장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6.01.06 11:42

경찰, 내란특검 압수수색…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자료 확보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06 11:36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시행…법원, 구성 논의 등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2026.01.06 11:07

'통일교 의혹' 검경 합수본 구성…본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2026.01.06 10:50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유병호·최재해 검찰에 기소 요구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유 위원과 최 전 원장, 감사원 전직 관계자 4명,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2026.01.06 10:30

과자 1봉 계산 깜빡…'절도범' 될 뻔한 재수생 사연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 결제를 빠뜨린 재수생에게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2026.01.06 09:38

결심 코앞까지 호흡 못맞춘 尹·김용현…말 맞추기 '삐걱' 12·3 비상계엄에 이어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완벽한 콤비'가 되지 못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내란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도 김 전 장관은 내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입을 맞추려 했지만 틈틈이 '약속되지 않은' 날것의 말과 태도가 새어나왔다. 2026.01.06 05:00

채상병 순직 현장 중대장 "'장화 높이'도 수중 수색으로 이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대장이 '바둑판식 수색', '장화 높이 수색' 지침을 수중수색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2026.01.05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