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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제외 후 재산 다시 산정…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오는 9일 시작된다. 앞서 대법원이 '약 1조4천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재산정할 재산분할액이 주목되고 있다. 2026.01.04 05:00
'종각역 추돌사고'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모르핀 '양성' 새해 퇴근길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당 운전자는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택시기사 A씨를 이날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2026.01.03 10:19
'절충안' vs '사실상 항소포기' 논란 속…'서해 피격' 2심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검찰이 정부·여권의 '항소포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안팎에 충격을 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비교하면 무난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면서도 면피책을 썼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6.01.03 05:00
검찰, '서해 피격' 일부만 항소…박지원 등엔 항소 포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유족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026.01.02 20:24
법원, '일반이적죄'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1.02 18:37
[속보]법원, '외환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외환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6.01.02 18:15
[속보]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1심 무죄 서훈·김홍희 항소 2026.01.02 17:53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집행정지 신청 기각…"본안서 다퉈야"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것과 관련해 인사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명령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으로 향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6.01.02 17:19
정성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기한 마감을 앞두고 "검찰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사건은 지휘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1.02 17:18
[속보]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6.01.02 16:47
서해피격 항소기한 앞두고 중앙지검장 "검찰, '성찰' 보태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일 신년사에서 검찰 조직이 성찰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1년 전 이맘때 쯤 헌법질서에 반하는 불법계엄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속상하고 망연자실했던 검찰 구성원들인만큼 새해가 더욱 새롭다"고 말했다. 2026.01.02 15:51
조희대 "사법부 책무 어느 때보다 무거워…작은 언행도 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고 밝혔다. 2026.01.02 14:30
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사건' 관련 대검 압수수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6.01.02 11:04
[속보]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쿠팡 사건 자료 확보 상설특검, 대검 압수수색…관봉권·쿠팡 사건 자료 확보 2026.01.02 10:39
서해피격 사건 '항소 시한' 임박…대장동 사태 되풀이 되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이 다가왔다.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며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수사팀에 대한 감찰까지 거론 중인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처럼 검찰 내 반발 여론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2026.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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