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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로, 수사기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2024.12.09 23:58

[속보]검찰,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내란·직권남용 혐의 검찰이 9일 '12·3 내란 사태' 주역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12.09 23:48

대법 "계엄 당시 재판관할 검토…긴급대응 차원, 적법 전제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3 내란사태'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을 두고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4.12.09 18:42

尹대통령 헌정사 첫 '현직' 출금…공수처장 "내란죄 수괴 구속 원칙" '12·3 내란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9일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다. 2024.12.09 17:29

'징역 2년' 조국 상고심 12일 예정대로 선고되나…"아직 기일 변경 없어" 대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을 오는 12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법원은 기자단에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공지했다. 2024.12.09 17:10

'탄핵 무산' 자리 지킨 대통령…정당성 없는 '기괴한' 공동 국정운영 45년 만에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를 지켰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기괴한 '국정 공동 2024.12.09 16:10

[속보]법무부, '내란 사태' 尹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 '내란 사태' 尹 대통령 출국금지 2024.12.09 15:45

공수처, '내란 사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12.09 15:35

공수처장, '12·3 내란사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9일 지시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4.12.09 14:52

[단독]방첩사 압수수색 檢특수본, 여인형 전 사령관 '강제수사'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4.12.09 14:05

공수처 "계엄 수사 공정성 논란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누구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경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기관간 경쟁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2024.12.09 12:41

검찰 특수본, '12.3 내란' 핵심 방첩사도 압색…김용현 영장 임박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2024.12.09 12:21

[속보]검찰 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2024.12.09 11:34

檢특수본, 김용현 3차조사·전 특수전사령관 소환…이상민 전 장관 출금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수사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2024.12.09 11:27

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박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4.12.09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