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첫 공판 3분 만에 끝나 '대장동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분 만에 끝나면서 사실상 공전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2024.11.21 12:09

檢,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검찰이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을 자녀 채용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024.11.21 10:42

[단독]명태균 "윤한홍 회유" 검찰 진술…거래불발 맞나? 명태균씨가 구속되기 직전, '윤핵관'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명씨를 야단치는 녹취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명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의 접촉 시점은 지난 3일로 이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튿날에 해당한다. 2024.11.21 05:30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잔혹하고도 비통"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11.20 17:41

檢, 명태균 '뒷돈' 피의자와 '제보자' 김태열 대표 대질 추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게 뒷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은 예비후보자들과 명씨의 비리 혐의 등을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대표 간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4.11.20 16:20

180억대 부산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탐욕은 타인 고통 앞에 멈춰야" 대법원이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집주인에게 15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11.20 16:19

'딸기·포도'가 우유주사를?…'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등 무더기 기소 검찰이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판매,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의사 등 관계자들과 상습 투약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의원에서는 '딸기', '포도'와 같은 가명만으로도 쉽게 프로포폴 등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4.11.20 15:06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으로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2024.11.20 15:05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회유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24.11.20 13:49

故장자연 사건 '위증' 前소속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4.11.20 11:51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뺑소니 무죄" 대법원이 마약에 취해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4.11.20 11:50

대법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익 차원 공개해야" 경찰이 수사 적정성을 따지는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1.19 17:14

'명태균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 사임…"명씨가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19일 변호인단에서 사임한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오늘 오후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사임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사유는 명태균씨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2024.11.19 15:42

檢, '尹 대통령 짜깁기 영상' 명예훼손 사건 배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영상 제작·유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영상 제작자 A씨 사건을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4.11.19 15:00

檢, 이종근 전 검사장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종근 전 검사장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남편이다. 2024.11.19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