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6.02.20 20:37

내란은 인정, 계획은 부정…윤석열 1심 '솜방망이' 심판 논란[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02.20 18:23

'계엄 비선' 노상원·'국회 봉쇄' 조지호 1심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6.02.20 17:15

검찰 구형 이후 갈린 형량…이진관·지귀연, 뭐가 달랐나[노컷브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고 국헌문란 목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2.20 15:04

"기억 안난다" 홍철호에 따져 물은 이진관…최상목은 법관 기피신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이후 총리공관 회동의 성격을 두고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상대로 직접 추궁에 나섰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불출석했다.   2026.02.20 14:35

'무기징역' 尹 "구국 결단, 내란 몰이로 음해…납득 어렵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6.02.20 13:57

尹 12·3 내란이 우발적? '알맹이 빠진' 무기징역 논란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이고,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형은 중하지만 판결 내용을 두고는 12·3 내란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솜방망이 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6.02.20 05:10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내란 수괴' 판결…尹 무기징역 쟁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속해서 문제 삼아온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된 범죄사실 중 하나인 '체포조 지시'에 대해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026.02.20 05:10

정성호 "'실패한 내란·초범·고령' 윤석열 감형, 법감정 부합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2.20 00:01

지귀연 "성경 읽는단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尹 주장 반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내란 혐의 성립을 설명하며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 등을 두루 언급했다. 2026.02.19 18:57

'무기징역' 尹 다시 서울구치소로…복귀 첫 저녁은 잡곡밥·미역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2026.02.19 18:41

'국헌문란·폭동' 尹 무기징역…사형 구형 특검 '아쉬움'[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6.02.19 18:35

尹 내란죄 인정한 법원…'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이유는 12·3 내란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목적보다는 국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고,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2026.02.19 18:13

尹측 무기징역 선고에 "참담한 심정,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변호인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6.02.19 17:21

'무기징역' 선고에도 내란수괴 尹은 무표정…반성은 없었다[영상]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9일 오후 4시 2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417호 형사대법정에 주문이 울려퍼졌음에도,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2026.02.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