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신변보호 조치 법원이 12·3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출퇴근 시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7 01:56

심우정 총장 재산 121억원…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 477억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법무·검찰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77억6천만원을 신고한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산은 121억원으로 변 실장 다음으로 많았다. 2025.03.27 01:53

이형근 법무부 기조실장 재산 약 300억원…법관 평균 38억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들이 평균 약 3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공개 대상인 인물 중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신고액이 300억원을 훌쩍 넘었다. 2025.03.27 00:05

고위법관 재산 평균 38억원…헌법재판관 7인은 27억원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 7인의 평균재산은 2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420만원 증가했다. 2025.03.27 00:00

법무부, 안동 산불 확산에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명 이송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안동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교정당국이 해당 지역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안동 지역 산불 확산으로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명에 대한 이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3.26 21:44

檢 '입시비리' 조민 2심도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2025.03.26 19:46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경험칙·상식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9:06

'2심 무죄'로 기사회생 이재명…사법리스크 덜었다[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5.03.26 18:20

"골프의 '골'자도 없다"…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2025.03.26 17:47

'선거법 무죄' 고비 넘은 이재명, 남은 재판은 5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진행중인 남은 재판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선고가 가장 임박했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3.26 17:42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국력낭비 하지 않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5.03.26 16:17

기사회생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영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2025.03.26 15:58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2025.03.26 15:37

[속보]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2025.03.26 15:36

[속보]고법 "이재명 '국토부 요청', '어쩔 수 없이' 발언…허위 아냐" 고법 "이재명 '국토부 요청', '어쩔 수 없이' 발언…허위 아냐" 2025.03.26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