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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3천건 배포한 50대, 에콰도르서 첫 국내 송환 에콰도르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1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 3천여 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2025.06.12 18:00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원 증원·재판소원'에 우려 표명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끈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7기)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했다. 2025.06.12 17:46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중국동포 2심도 징역 25년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동포에게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의 2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과 리씨 측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2025.06.12 17:17

'차명 대출' '부동산 차명'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검·경 고발돼 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5.06.12 17:10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5.06.12 16:55

'서울역 노숙인 살해' 남성, 2심서 징역 13년…심신미약 인정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025.06.12 16:49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2025.06.12 14:21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5.06.12 14:15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해외로 나가려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6.12 14:10

[속보]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대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2025.06.12 11:37

가수 영탁 명예훼손…막걸리업체 대표 유죄 확정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5.06.12 11:15

갤럭시 S22 '성능 저하' 손배소…1심서 삼성전자 승소 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5.06.12 11:11

SK하이닉스 기술 중국에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025.06.12 11:08

'수백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6.12 07:55

검찰청 폐지 가시화…"어디로 가야", "민생 우려" 심란한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내부는 심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청 폐지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신설하며 한층 복잡해진 구조에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한편,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정부와 논의되지 않은 안이라는 점에서 다시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을 논의할 기회라는 기대도 엿보인다.     2025.06.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