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를 예고하며 "부동산은 사는 곳"이라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를 재개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병행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계기관과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확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소하며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이 제대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의 수요 관리 방안은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부동산은 이제 사는 곳"이라며 "사서 이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는 주거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고 정책 의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늦어진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민마다 생각이 다르시고 또 국민마다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의견을 듣는다는 게 우선"이라면서 "다양한 목소리, 또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된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우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재정 기조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그린 전환 등을 언급하며 '현명한 투자자 국가'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각 나라가 이 대전환기에 제대로 된 현명한 투자를 하지 않다가는 진짜 낙오되기 쉽다"면서 "현명한 투자자로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필요성도 밝혔다.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고가격제'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 "중동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마지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중동 전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13일 서울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별도의 면담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패싱' 논란에 대해 "한국 패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선트 장관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