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 논술 논란에 법적대응만…법원조차 "대안이 뭔가" 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연세대가 즉시항고하면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는데, 수시 합격자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재시험 등 대안은 여전히 내놓지 않아 수험생 혼란은 뒷전으로 미뤄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연세대는 일단 수험생에게 사과는 했지만, 책임 있는 해법 제시 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가자 법원조차 '대안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시 항고" 법원이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인 가운데, 연세대가 이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속보]법원, '논술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법원, '논술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검찰, '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자 폰 빼앗은 대통령 '심기' 경호처…법조계도 "무리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하는 CBS노컷뉴스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행동에 대해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행위'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무리한 대응"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 활동을 대통령경호법상 '위해(危害)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경찰이 적용을 검토 중인 건조물 침입 혐의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오히려 경호처 직원이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빼앗고 삭제를 시도한 것에 대해 강요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시 이월 검토" 버티는 연세대…수험생 피해 커지나 '수시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를 상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였지만, 연세대가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기보다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사안을 절차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고, 재시험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아직 첫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논란 수사 속도…문제 유출자 총 3명 특정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세대 논술 문제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된 유출자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특정하며 총 3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문제 유출자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논술문제 유출자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특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에 불복…수험생 측 "시간 끌겠다는 의도" 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자, 수험생 측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연세대는)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12월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틀 동안 20도 안팎 기온 급락 '갑자기 겨울'…날씨 왜 이래?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입동(立冬)이 지났음에도 한동안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이상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최근 이틀 사이 기온이 급락하면서 갑자기 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서울의 경우 지난 16일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았는데, 18일 아침에는 영하권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한반도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끌어당긴 '이동성 고기압'이 물러간 자리에 북쪽의 찬 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나타난 기온 급강하 현상인데,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앞으로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방의원 딥페이크 협박' 신고 30건 접수…경찰, 광역 수사 착수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경찰이 관련 수사 착수에 나섰다.   경찰청은 17일 전날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기초의원을 상대로 한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를 30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각 시‧도 경찰청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밤사이 불쑥 찾아온 추위…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 일요일인 17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국 일부 지역에선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월요일인 18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8시부터 강원도(양양평지, 정선평지, 강원남부산지)와 충청북도(옥천, 영동), 전라남도(담양, 곡성, 구례, 장성, 순천, 완도, 영광), 전북자치도(고창, 순창, 정읍), 경상남도(양산, 김해), 제주도(제주도산지), 대전, 부산(부산동부, 부산중부)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할 예정이다.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이의신청' 수험생과 학부모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인용한 가운데,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法 "수험생 신뢰 침해"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시작 전에 시험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면서 불거진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해당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논술시험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합격자들이 얻는 이익이 모든 수험생이 누려야 할 공정한 시험에 대한 신뢰(기대권)보다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출 논란' 연세대 수시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후속 절차 중단"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시작 전에 시험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면서 불거진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당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단되게 됐다.

[속보]법원,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