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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과잉 막는다…복지부, 관리급여 대상 기준 논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급여'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2025.11.14 16:48

'국립대병원 이관' 앞두고 복지부, 종합 육성방안 논의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육성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6:00

내년 간병 급여화 추진…'의료중심 요양병원' 첫 자문회의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논의가 첫발을 뗐다. 정부가 전문가를 모아 첫 자문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접근성 확보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25.11.14 11:09

살 빼려고 맞았다가 담석?…청소년 위고비·마운자로 주의 청소년 사이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안전사용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14일 '청소년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약제가 12세 이상으로 투여 연령이 확대됐지만, 오·남용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14 09:56

국민 10명 중 1명 당뇨병인데…2030은 더 모른다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14일 발표한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전년 대비 1.3%p↑), 여성 7.8%(0.9%p↑)로 남녀 모두 상승했다. 2025.11.14 06:00

식약처, AI·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기기 실무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품질관리와 보안 기준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2025.11.13 15:43

의협 "추계위 경제·정책학 중심…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돼야"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15:31

담배 속 '독'도 투명하게…정부, 유해성분 64종 지정 정부가 담배 제품별로 유해성분 목록과 시험법을 공식 지정하는 등 유해물질 공개와 검사 확대를 제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11.13 13:17

"의사 年 2300시간 이상 근무…인력 추계에 반영해야" 국내 의사들이 연간 230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는 실제 근무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인력 수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11.12 17:39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복지부, 의료현장 간담회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찾아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장애친화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25.11.12 16:00

식약처, 백신 공급 위기 대응…"신속심사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11.12 14:45

식약처, 제조방법 변경 시 '생동성시험 6→3개월'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질심사 제도의 국제조화를 위해 제조방법 변경 시 요구되는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일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정성시험 자료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5.11.12 12:02

건강보험, 11월부터 지역가입자 새 보험료 적용…소득·재산 변동 반영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돼 1년간 적용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국세청이 5월에 접수한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건보공단이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하는 구조다. 2025.11.12 10:39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모바일 검색 '표시 의무 완화'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하반기 총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의약외품 업계 40개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약 60명이 참석해 지난해 협의체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안건과 정책 제안사항을 논의한다. 2025.11.12 10:03

의협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행하면 제2의 의료사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2025.11.1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