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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사태에 노사정 대화 중단…정권퇴진 투쟁은 가열 12·3 비상계엄 시도 사태로 노정 관계도 악화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되고, 노동계의 정권퇴진 투쟁이 본격화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력이 소멸되는 양상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달 12일 개최 예정이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내년 1월로 잠정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계 참여자인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에 따른 연기다. 2024.12.07 07:00
제철 맞은 감귤, 가격 고공행진 언제까지?…생산량 줄며 20% 올라 겨울철로 들어서며 본격적인 감귤 철을 맞았지만 소매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오르면서 '금귤'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예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12.06 10:22
김제 육용오리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방역 중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따르면 전날 전북 김제 소재 육용오리 농장(19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방역 조치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다. 2024.12.06 09:28
"예산안·세법개정안 불확실성 해소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개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F4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 직후부터 매일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 2024.12.06 08:59
'계엄 사태 수습' 바쁜 경제팀…해외선 "사임·탄핵 없으면 위험" 환율 급등과 증시 하락, 수출 증가율 둔화 '3중고'로 한국경제가 휘청이던 지난 3일 밤 대통령이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 뒷수습으로 관계 당국은 분주해진 모습이다.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대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탄핵정국을 맞은 국회가 정치적 셈법에 골몰하면서 장기화할 리더십 공백에 시스템적 위기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2024.12.06 05:00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참가율 22%…운행률 77%"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5일 출근대상자 1만 2994명 중 파업 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 참가율은 22.1%라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2024.12.05 18:24
연말 '소(牛)프라이즈'…6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연말맞이 한우 세일에는 전국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 900여개 매장이 참여하며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2024.12.05 16:56
기후변화에 수산·양식분야 대책은?…어획량 중심으로 체계 개편 수산·양식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모든 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과 시·군·구 경계를 두지 않는 양식장 '광역면허 이전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4.12.05 16:42
국내 최대 규모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레벨4 이상 연계 실증 국내 최대 규모 '자율주행 리빙랩(Living Lab.·생활형 실험실)'이 경기도 화성에 들어선다.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전망이다. 특히 비상시 대처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하는 수준의 '레벨 4' 이상 자율주행도 연계한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라 주목된다. 2024.12.05 16:00
지주회사의 국외계열사 통한 '간접 출자' 증가…SK 9건으로 가장 많아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출자하는 '간접 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의 비중은 201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24.12.05 13:19
고급택시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허용…경쟁제한 규제 22건 개선 고급택시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허용되고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경쟁이 촉진되며, 정부 조달시장 진입제한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2024.12.05 12:00
철도파업 첫째 날…"SRT 100% 정상 운행"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된 5일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은 모든 열차를 정상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철도공사에 위탁한 차량정비 및 역사 여객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4.12.05 11:32
신용취약 소상공인 2천억 저리대출…금융지원 3종세트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내수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천억 원을 이달 추가 공급한다 경영 애로 시 상환 연장을 해주는 범위도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까지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과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2024.12.05 11:00
"금융·외환시장 영향 제한적…상황 보며 가능한 모든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요동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5일 긴급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2024.12.05 08:18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가동…"열차 운행률 평시대비 70%" 4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사측과 교섭 결렬로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백원국 2차관을 중심으로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 수송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철도노조에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12.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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