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미래 원전 정책은 감원전 정책이라 말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탈원전을 백지화 하겠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책을 이같이 발표하며 상반된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전을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는 '감(減)원전'을 주장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을 내세우며 사실상 '증(增)원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아, 환경 단체 사이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도 제대로 없이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탈원전 백지화" VS "폐기물 보관 비용 생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포문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열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당사에서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들은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원전을 계속 사용하되, 강제로 폐쇄하거나 새로 짓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전 건설에 있어 신한울 1호기가 2022년, 2호기가 2023년, 동급의 신고리 5호기는 2024년, 신고리 6호기는 2025년에 준공 예정인데 신규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임을 감안한다면, 2085년 이후에나 원전이 없어진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공론 과정을 거쳐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설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원전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 영구 보존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보관 비용을 꼽았다.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가 저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폐기 및 보관 비용을 고려하면 저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RE100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등에 원전이 제외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윤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정책을 발표하며 맞섰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탈원전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한 줄 공약을 발표하며 연이어 '탈원전 백지화'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재개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 유지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등을 약속했다.
"재생에너지, 자연 환경 의존" vs "수요 조절 가능"
연합뉴스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우려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수요 조절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국가는 자연 환경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지리 요건상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전기를 밤에도 사용하려면 낮에 발전한 것의 절반은 저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재생에너지의 전력량이 다르고 전력망이 고립돼 있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며 "태양광 발전의 경우 ESS가 막대하게 필요하다. ESS 같은 배터리에는 리튬이 많이 들어가는 데, 전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ESS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리튬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저장기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에너지) 수요 조절 수단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우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대공장들이 집단 휴가를 갔던 지난 2018년 폭염 당시 7월 25일과 31일을 비교해보면, 31일이 기온이 더 높았는데 전력 수요는 7~8GW(기가와트) 더 적었다"며 "7~8GW는 원전 5개 분량으로 수요 조절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저장 기술이 비싸다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이라며 "1년 안에 재생에너지를 100% 발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30년 2050년까지 보급해 나가자고 한다면 선례들을 복제하면 되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 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 마련해야"
환경 단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내건 SMR 개발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용후핵폐기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서다.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은 "원전의 안정성이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방식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라며 "안전성은 물론, 폐기물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리정책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최소 20년간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보관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임 팀장은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나왔다"며 "지금 나온 것은 2차 기본계획으로 1차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가 짓고있지만, 고준위 폐기물관리 처분장은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십년 동안 핵발전을 해왔음에도, (아직도) 처분장이 없다는 것은 위험성이 높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을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인 '온칼로'가 핀란드에서 건설 중이다. 핀란드는 1983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 조사를 시작해, 지난 2004년에 착공했다.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도 "국내 원전 관련해 가장 큰 문제인 사용후핵폐기물에 대한 공약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원전 안전에 대한 새로운 평가나 대응 정책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본 법안도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까지 원전을 가동하며 발생한 사용후핵폐기물은 모두 원전 부지 안에 보관된 상태로 이의 정확한 처분 계획이나 처분장에 대한 발전된 논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신규 원전 가동이나 기술적으로 현실성 없는 소형원전 기술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용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후보도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며 SMR 등 기술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제2의 후쿠시마 사고를 없애기 위해 탈원전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