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하태경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2022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개막전 경기를 찾아 청년들의 관심을 모았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등 4대 게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의무화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이용자)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일 한 게임 매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영업비밀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도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라고 언급해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게임업계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하루만에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라며 정반대 입장 발표로 수습에 나섰고, 국민의힘 측 또한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대체 뭐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 후보가 발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스물다섯 번째 순서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내용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를 내세웠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먼저 발의를 해왔던 것"이라며, 해당 공약을 내건 윤 후보에 대해선 "일종의 공감 의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하여 논의중인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시켜 확률 조작 행위 근절에 앞장섰다"며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만 다룬 법이 아닌 게임 산업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법이 총망라돼 있다"며 "확률 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지만, 중소 규모 인디 게임 개발사까지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의 공약 어떤 차이?
그래픽=김성기 기자두 후보의 게임 공약은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주요 게임 공약은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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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게임 공약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 투명 공개
△컴플리트 가챠(특정한 아이템 혹은 캐릭터를 모으면, 보상으로 또 다른 아이템을 주는 것) 원천 금지
△게임사의 고의적인 확률 제시에 책임 부과
△2022 아시안게임 e스포츠 지원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구성
△인기 e스포츠 게임의 국제대회 위상 강화
△e스포츠 경기장 적극 활용 및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 상담센터 도입 적극 추진
이와 달리 윤 후보가 발표한 주요 게임 공약은 이렇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의 경우 이 후보는 기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반면, 윤 후보는 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해 게임회사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공약과 게임 소액사기 관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e스포츠 산업 확대…게임 회사에 반발하는 청년층 의식?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연합뉴스두 대선 후보가 앞다퉈 게임 공약을 내건 배경에는 국내 e스포츠 산업 확대를 꼽지만, 게임 회사의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케이블 기반 e스포츠 방송 매출액은 463억 원, 인터넷·스트리밍 분야는 280억 2천만 원 등 총 743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게임은 2030 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크다"고 언급했고, 윤 후보도 "e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라고 주장했다.
넥슨코리아 사과문 캡처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의 확률 조작 의혹'에 반발한 사건도 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2월 '메이플 스토리 게임 내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넥슨은 아이템에 추가 옵션을 부여하는 시스템의 확률을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넥슨코리아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옵션 종류에 대해선 균등 확률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이용자들은 "그동안 확률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급기야 이용자들이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장에선 "법률적으로 뒷받침돼야" 지적
스마트이미지 제공현장에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이스포츠 국제대회 활성화'와 '지역연고제 도입' 등 e스포츠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프로게임단 관계자는 이 후보의 e스포츠 국제대회 활성화 공약에 대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대회도 있는 만큼, 있는 대회부터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e스포츠가 스포츠 영역으로 편입되는 게 우선인데, 법률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지역연고제 도입 공약에 대해선 "축구나 야구 선수들은 장기적으로 계약할 수 있지만 e스포츠 선수들은 최대 3년만 계약할 수 있다"며 "e스포츠 선수들은 매해 더 나은 연봉을 찾아 다른 팀으로 이적해 팀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역연고제를 실시해서 팬덤을 늘린다는 게 모순적인 부분"이라며 "지역연고제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지역의 일부 행사에 국한된 느낌이어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e스포츠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e스포츠 지역연고제는 매우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e스포츠 리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인프라 확장 및 e스포츠의 스포츠적 재미 및 기존 스포츠와의 시너지 기대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