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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또 논란…청소년·가족 지원사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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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폐지 또 논란…청소년·가족 지원사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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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전체 예산 0.2%…"타 부처 유사 업무 없다"
    MB정부때도 폐지안 논의 여성부로 존치
    청소년, 다문화 등 단체 우려 한 목소리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건 걸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여가부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전문가와 단체는 관련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하게 되면 주요 정책이 소홀해진다는 지적이다. 여가부의 주요 담당 업무는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권익 보호 △여성 취업 지원 등이다.

    11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예산안은 1조 411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3%에 이른다. 편성된 예산 중 약 62%는 가족돌봄 사업에, 20%는 청소년 보호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성범죄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 권익보호 사업에는 7%, 기타 사업에 11% 투입된다.

    지난해에도 가족돌봄 사업(59.8%), 청소년 보호 사업(19.6%),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권익사업(10%), 여성 취업 지원 등 기타(7.9%) 순으로 편성됐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정책 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가부의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0.2% 수준인데,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진 미니 부서"라며 "오히려 부처 위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예산이 많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업무 중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고유 업무라 타 부처에 유사 업무가 없다"며 "타 부처로 이관해 업무를 새로 시작할 경우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윤석열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여가부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폐지안이 논의됐지만, 야당과 여성계의 반발에 '여성부'로 존치됐다.

    당시 청소년·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갔지만,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2년 만인 지난 2010년에 다시 여성부(여가부)로 개편됐다.

    또 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 다문화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가 어디로 이관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몇 년 만에 다시 환원된 사례로 봤을 때, 업무 과중을 이유로 (다문화가정 업무는) 부서내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여가부의 경우 다문화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주요 정책으로 운영되지만,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해당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청소년 단체도 "(청소년 지원 업무는) 지속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관되어) 지원이 축소되면 몇 년 동안 진행해왔던 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혼모 단체도 "지금도 여가부가 업무량이 많아 보이는데, 다른 부처로 가면 (업무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 사업을 한 부서에서 100%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사무를 한 부처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닌데 (업무 이관은) 행정원리를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 10일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위기청소년 증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향후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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