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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뀌면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줄 돈은 있나[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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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노컷뉴스
대통령 선거일2022년 3월 9일 (수)



정치 일반

    대통령 바뀌면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줄 돈은 있나[노컷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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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검증]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게 대선판이라지만 그래도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이재명-윤석열, 경쟁하듯 200만 원 공약…심상정도 "2030년 병사 초봉 300만 원"
    최저임금 수준 4~5조 원 필요하나 조달 계획 불투명
    "월급 올리되 병사들 식비·피복비 등은 공제" 대안도
    전문가들 "처우 개선 필요성 사회적 합의 이룬 것"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병사 월급 200만 원.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먼저 포문
    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함께 "병사 월급을 오는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바통을 이어 받은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 줄 공약을 내놓더니, 바로 다음날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면 연간 5조 1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2030년부터 한국형 모병제 실시와 함께 병사 초봉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별 방식이나 속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3월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 임기 내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돈 주는 데 필요한 돈은 얼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문제는 돈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5조 1천억 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이 607조 원 정도인데 이 중 '재량 지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 돈이 300조 원 정도라 충분히 구조조정을 하면 5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5조 1천억 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현재(2022년) 병사 인건비가 2조 1천억 원인데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모든 병 계급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 줄 경우를 가정하면 7조 2천억 원까지 증가한다"며 "현재와 차이가 5조 1천억 원이고 취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병장 월급 67만 6100원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데 약 3조 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모든 계급의 월급을 높이는 윤 후보 방식보다 조금 적은 돈이 필요하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적이 없는 이재명·심상정 후보도 수조원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는 상탭니다.

    "월급 올리고 식비·피복비 공제" 대안도

    현재 국군 중 간부를 제외한 병사는 29만 2천 명 정도. 병력 규모를 줄이지 않고 월급 200만 원이 가능하려면 예산 자체를 큰 폭 늘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윤 후보)은 가능하더라도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돈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정치권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피복비·식비 등 생필품을 공제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올 국방예산은 54조 6천억 원인데 이 중 병사 인건비가 2조 3324억 원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에는 '먹고 입는 돈'은 빠져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취재를 해보니 병사들의 피복비는 3764억 원, 급식비가 1조 27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식(衣食)' 비용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성 의원의 말처럼 병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보장하되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식 비용을 공제할 경우, 월급 인상에 필요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 후보 안의 경우 5조 1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30% 넘게 감소하고, 정부 추산 3조 9천억 원은 40% 넘게 줄어든 2조 3천억 원 정도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장 기준 월 실수령액이 현재 67만 원에서 6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난 120만 원선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중기 국방계획(2027년 병장 월급 100만 원)과도 인상 속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군대에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입고 먹는 돈까지 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각 후보 캠프 측에서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역대 정부 인상률 보니…'노무현·문재인' 압도적으로 높아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병사 월급을 가장 많이 올린 과거 정부는 어디일까요.

    본격적으로 병사 월급이 오르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1만 원 대에 머물렀고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여파로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2만 3100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 9만 7500원으로 3배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년간 동결했다가 이후 3년 동안 올려 30% 정도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매년 15% 정도씩 월급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첫해 80% 넘게 병사 월급을 높였고 임기 말 67만 원 선까지 끌어 올리며 국정과제(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병사 월급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자 역차별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현재 하사와 소위도 월 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데 병사 월급 인상 목소리만 높다는 겁니다. 올해 하사 1호봉은 월 170만 원대, 소위 1호봉은 175만 원대 정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 공약을 내놓자 곧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부사관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부사관 장교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런 시각과 같은 맥락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200만 원 공약에 대해 "헛소리" "군대를 안 가봐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병사 월급 올릴 때 됐다"…현실성 고려 필요 목소리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사 처우 개선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경대 군사학과 정희태 교수는 "과거처럼 무조건 국방 의무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했고, 극동대 군사학과 이진혁 교수도 "큰 틀에서는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동의한다. 병력 감소세를 보면 언젠가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하고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이 교수는 "곧바로 2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함께 상승할 간부 임금이나 전력 증강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도 성장했고 현재 국방비 규모를 고려한다면 여력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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