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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반문'·'재정 투입' 눈에 띈 윤석열의 미래비전…"자연의 이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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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영상]'반문'·'재정 투입' 눈에 띈 윤석열의 미래비전…"자연의 이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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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선명하게 비판하며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이 '시장원리 존중' 등 아직 구체성이 떨어지고, 비전으로 밝힌 '공정 혁신경제' 속 성장을 위한 방법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선대본부는 윤 후보가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강점을 어필하고, 재정 투입 이외에도 성장과 관련한 정책을 밝힐 것이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1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자신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와 동시에 대규모 재정투입이 소요되는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구체성과 방향성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펜데믹,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도전 과제로 꼽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것이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은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된 것이며, 저성장·저출생·양극화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가 침해받고, 소득주도성장·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정·상식의 실종으로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윤 후보는 현 정부를 넘어설 자신만의 강점을 보여주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 무엇이 가장 달라지느냐'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측면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발탁하겠다는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로 정권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나, 지지율 하락 국면 속 자신의 문제점 등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거나 "1~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며 답을 피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오늘은 국정 전반에 대해 1시간 가까이 다양한 분야의 생각을 밝혔다는 점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다소 아쉬움은 있더라도 다양한 계기에서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기회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가 주창한 '공정 혁신경제' 비전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고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지만, 성장을 위한 방법론은 소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공정 혁신경제'가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한다면서도, 공약으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시장에 개입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책을 내놨다. △'공공정책 수가' 신설 △임대료 나눔제 △전국민 '부모급여'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건설 등은 모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1/3씩 나누는 '임대료 나눔제'에만 3~5년 이후 50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윤 후보 설명이다.

    당 내에서도 '좌클릭'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윤 후보는 대규모 국가 재정 소요 사업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시장 원리도 계속 강조 유지하면서 방향성 면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 행위자 제재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시장 거래 비용 떨어트려서 시장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간에 구축하는게 맞는 것"이라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는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시장 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회견에서 성장 부문 보다는 국가 재정 투입이 부각된 경제비전이 된 것과 관련해, 선대본은 차차성장 관련 정책도 보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는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 있고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성장과 관련된 정책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나눠주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보수와 중도가 원하는 성장도 그르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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