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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중 "Y노믹스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을 받고 웃으며 답을 했습니다.

이어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며 "법인세 인하 등 세금 인하 정책이 대기업·부자를 위해서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나왔던 낙수효과와 비슷한 맥락을 두고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다수의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법인세 인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걸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9명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하향 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과세표준 3천억을 초과하는 법인의 세율만 3% 낮아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0.1%의 대기업만 감세 혜택을 받는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논리에 대해선 엄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남창우 연구위원이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표를 확인해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투자금 증가폭보다 법인세납부금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 발표된 최경수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과 최정미 청주대학교 교수의 '기업의 조세전략이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투자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및 가치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22일 나라살림연구소 역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는 논쟁적이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확실하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낙수이론에 근거해 경제정책을 펼친 건 1989년 미국 부시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낙수효과는 허구'라는 결론을 내리고 폐지했습니다.

IMF도 2015년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 세계적 관점(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제학자 5명이 150여개국의 계층별 소득과 국가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낙수효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OECD 역시 'Better Policy Korea' 보고서를 통해 "재벌 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연구위원과 윤용석 연구원도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쟁점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의 평균인 21.5%보다 높습니다. 세계적인 추이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정부도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낮은 법인세 국가를 통해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기업을 막고자 각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최소 실효세율을 최소 15%이상으로 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OECD를 통한 협의에서도 약 140개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인세와 관련된 국제적인 추세는 '인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는 효과가 낮고, 낙수효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객관적인 성과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달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낙수 효과론은 이미 실패했고 허황된 주장이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질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다수당을 점한 민주당을 뚫고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