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파격 지원할 경우 아이를 낳을 것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만 3640명이다.
구체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2.58%(8536명)에 달했다.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1%(5104명)였다.
질문에 언급된 '파격적 현금' 규모의 예시로는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 원 지원 등이 제시됐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9%(8674명)로 집계됐다. 나머지 36.4%(4966명)은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50.98%(6955명)이 '그렇다. 유사 목적사업의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9.01%(6685명)였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성별은 여성이 57.21%(7804명), 남성이 42.8%(5836명)였다. 기혼자는 58.79%(8020명), 미혼자는 41.2%(5620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52%)가 가장 많았고, 40대(14.36%), 20대(13.74%), 60대 이상(5.7%), 50대(5.4%), 10대 이하(0.24%)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조사 취지에 대해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