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10년 후에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공동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런 추계를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했더니 2034년에는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학급 당 학생 수는 2023년 21.1명에서 계속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2.7명으로 떨어진다.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9.8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2060년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홍 팀장은 "지금 학생 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빨라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 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칭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지만, 정작 교육정책에서는 경쟁 시스템이 반복·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