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4차 산업혁명 중 핵심기술인 공유경제·헬스케어·원격진료를 택시기사나 의사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공유 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 상생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작동되도록 하는 데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 택시도 택시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이 같이 병행돼서 이뤄져야만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속도가 나지 않지만,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이어서 기한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가업 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홍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총리가 한 말씀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며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경제·원격진료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이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4단체, 국회의원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해관계자끼리 타협하면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 공무원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가업 상속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더 잘돼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을 맡았다가 중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