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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세탁 위해 허위 출생신고 시킨 브로커 3명 검거



광주

    국적 세탁 위해 허위 출생신고 시킨 브로커 3명 검거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출생 신고한 사실이 들통난 '영암 쌍둥이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를 우리나라 국적으로 세탁해주기 위해 가짜 부모를 모집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국적 세탁을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로 A(47)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세탁을 위해 김모(28·여)씨에게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이 낸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씨는 2012년 11월 쌍둥이 형제를 낳은 뒤 이듬해 뒤늦게 출생신고를 한 것처럼 속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없더라도 출생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내세우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브로커들에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쌍둥이를 낳았다고 신고했지만 범행이 들통날까 겁이 나 중간에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브로커들은 2013년을 전후해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잇따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A씨는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가 출산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쌍둥이의 호적이 유지됐지만 지난 1월 초 진행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범행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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