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차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 내에서 일이 많은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 전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그동안 경영계는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자는 주장을 펴왔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일상화에 대한 우려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출범한 뒤 모두 9번의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분과 건강권 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합의안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 이후 노사정 3자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귀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