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접어들면서 남북미 정상들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다. 국면 타개도 쉽지 않고 셈법도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장고(長考) 보름째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뒤 보름 넘는 기간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일괄타결식 빅딜 이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과 영변 핵폐기의 전제조건으로 민수부문 안보리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할 묘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양쪽에서 잇따라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점은 '촉진자' 역할을 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좁힐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대북 특사를 빨리 보내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양쪽의 의도를 충분히 분석하고 나서 (대북 특사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정부의 곤궁한 입장을 반영한다.
대북 특사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통큰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가 ‘현 단계에서 내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조치’라는 북한의 완강한 입장으로 미뤄 무턱대고 특사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낙연 총리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북 특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북한과의 사전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으로 물꼬를 터보려는 구상도 미국 국무부가 제재예외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북제재의 틀내'에서 재개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 “매우 실망할 것” 이후 5일째 침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 중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노딜(No deal)로 국내 정치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 17일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카드를 받아 확보한 셈”이라고 표현했다.
그런 그도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뒤 5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상원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취소 결의안,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선 폭풍 트윗을 날리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앞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매우 실망할 것’이라는 말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협상의 판을 유지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폼페이오 장관 등을 통해 ‘선(先)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협상 재개를 기대하고 있음을 잇따라 발신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말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백악관/White House)
◇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 밝히나최선희 부상의 지난 15일 기자회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결심’을 밝히는 상황이 오느냐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부상은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러시아 타스통신이 “조만간 공식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국내에서도 처음에는 김 위원장의 성명 발표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공식성명 발언은 없었다”며 “최 부상이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결심’을 밝힐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는 협상의 판이 깨지는 최악의 경우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전면적인 비핵화를 계속 요구한다면 북한 최고 지도부가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계속 완전한 비핵화로 버틴다면 북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작년 4월 이미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결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려면 인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극단적으로 시간표를 뒤로 돌리긴 어렵다”며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지금의 강경대치는 역설적으로 보면 실무급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포지셔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