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지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0.9%p 떨어진 25.1%로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44.9%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군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해 보다 0.4%p 하락한 13.4%를 나타냈다.
농촌지역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단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도 지난해 보다 1.1%p 하락한 25.6%에 불과했다.
이는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교부세 충당 비율은 늘어난 반면 지방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시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과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등 7개 시군이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제천시를 제외한 6개 군지역은 자체 세외수입을 더해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등에 기부를 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인 이른바 고향세 제도의 조속한 도입 요구가 한 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열 증평군수는 "일본은 고향세를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이뤄냈다"며 "우리나라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 7.5: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한걸음 더 나아가 6:4까지 조정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분권은 껍데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