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16일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를 두고 정쟁을 이어나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면서 정 장관을 불렀지만 법안 심사보단 거취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안의 체계심사를 하는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쟁점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야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 은폐 의혹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집중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정체공세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군의 불명확한 보고 등을 들어 "완전히 사건을 처음부터 조작한 것"이라며 "군은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한 조직이다. 군에 바친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열번 사과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지는 행동이 없다"며 "그러면 그 사과는 국민 입장에서 허망하다. 군인의 모습도 아니다. 물러나실 때"라고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2010년에도 북한의 바지선이 입항한 적이 있지만 당시 탑승자를 34일동안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3일밖에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오징어 26톤 잡았다고 하지만 잡은 흔적이 없고, 배위에서 어떻게 생존해 있을 수 있는지 취사 흔적조차 없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퇴 공세에 정 장관은 "저는 제가 국방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책임 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대응했다.
또 야당의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처음부터 그런(조작) 의도 없고, 잘못해서 우리 국민에게 은폐 조작 한 걸로 알려지면 큰 일 난다는 생각으로 철저 보고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경계 실패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 해임을 한 적 없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노크 귀순 사건 등을 들며 "노크 귀순 당시 허위보고 있었고, CCTV를 통해 노크귀순이었다는 점이 밝혀냈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국정 조사 요구하지 않았다. 해임요구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왜 이 사건(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하고 장관 해임 결의안 요구하고, 빌미로 추경심의를 지연시키는 발못잡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의 해임건의안의 사유들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국방장관 해임건의는 후진국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하직원의 개별적 일탈로 인한 것을 장관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선진국은 이렇게 안한다. 부하직원의 잘못하면 장관이 개선해야지, 부하직원 잘못으로 장관을 교체하면 권위가 서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안보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을 정치적 공세로 하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며 "국방 책임자가 정치공세에 흔들리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때 아닌 이념공세를 또 다시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생각하나"며 "김일성 북조선 정권수립에 기여하고 6.25전쟁에서 공을 세웠는데 그런 사람이 국군의 뿌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군의 뿌리라면 독립군이나 광복군을 이야기 한 것이지 김원봉 개인이 아니"라며 "김원봉 개인적 부분이 국군의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로당 활동으로 좌익 행적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붙이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우리 보훈 규정에 따라서 북 정권에 기여한 게 명확한 김원봉에게 서훈을 줄 순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 일제 강점기 시절 온 몸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사실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