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 직후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고 대정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사진=강원도 제공)
환경부 부동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오색 삭도)와 관련해 최문순 강원도정이 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16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김 부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심각하게 훼손된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된 설악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도부터 추진해온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의 사업 지원 의지를 부각시키며 현 정부 결정에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오색삭도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015년에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지사는 "이처럼 역대정부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 정부들어 환경단체 주장만을 반영해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을 좌절시키는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갖고 부동의 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12차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람의 발길로 훼손된 설악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부동의 결정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강원 영동권 핵심 사업이 현 정부에서 무산된데 대해 민주당 강원도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업은 국토균형개발을 통해 침체된 설악권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많은 도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환경부의 대안과 설악권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