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제재의 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그것들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고, 제재라는 틀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남북 합의를 먼저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재 면제가 장기화돼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대북 타미플루 지원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재 면제를 먼저 받고, 그 뒤에 남북 협의를 해서 성사된 것들이 꽤 있다"는 것이 이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다. 예시로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구입과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자산 점검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은 이미 허가했지만,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금강산도 관광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고, 철도 등 교통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강산에 대해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고, 이 의미로 접근해 관광이 아닌 이산가족 상봉 차원에서 남북공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 무척 가고 싶어하시지만 어르신들의 평균 연세가 평균 82세로, (대면상봉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시간이 없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울러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