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가 각 구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등 선심성, 선거용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조례를 통해 구청 청사 등 공공시설의 신설이나 보수, 자치구의 역점시책,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지난해 광주 5개 구청에 내려준 특별교부금 자료를 보면 경로당 신축이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수억원씩이 지원됐다.
조례에 규정된 사용처와 다른 선심성 예산으로 보인다.
환경개선사업이나 공영주차장 조성 등 광주 구청들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상당 수 사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이럴까?
국회의원이나 광주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광주시 고위 간부들이 특별교부금 배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총선 출마 예정인 여당 인사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광주시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특별교부금 배분에 정치적 판단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구청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사업들을 해당 업무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예산 배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최종 결제는 광주시장이 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부분은 특별교부금 배분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몇몇 광주시의원은 "구청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광주시에 여러차례 얘기를 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의 민원성 사업들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털어놨다.
구청들도 "특별교부금 배분이 시장의 재량이다보니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부탁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이 여전히 광역단체장의 쌈짓돈처럼 각 구청에 배분되면서 지방 정치를 줄세우기하고 있고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사후관리도 취약한 것 같다"며 "무분별하게 배분, 집행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이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올해 5개 구청에 배분한 특별교부금은 285억여원이며 이달 안에 82억여원을 추가 배분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각 구청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돼야 할 특별교부금이 자치구 인구나 면적, 재정상태 등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심성 선거용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