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은 10일 자유한국당을 빼고 512.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158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에서 심사된 수정안으로, 512조 2504억원이다.
9조 749억원이 감액되고, 7조 8674억원이 증액됐다. 총 1조2075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원7천억원)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새롭게 1천100억원 생겼다.
지난 9월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안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관련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안전과 관련해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여주는 헬기 도입 예산이 144억원 신규 반영됐고, 보건 예산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4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875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인프라 확충에는 706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도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과 48억3200만원 늘었다.
이같은 수정안은 국회 교섭단체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 2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4+1'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끝냈다.
이후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4+1 협의체 예산 수정안을 상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