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기존 환경 기준보다 더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철 도의원(사천2)은 13일 열린 제386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삼천포 연안 지역의 대기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근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2021년 10월 준공되면 주민들은 건강을 염려하고 생활 환경을 걱정해야 하는 자명한 현실을 마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발암 물질과 미세먼지가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광역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더욱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안전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소 배출허용 기준을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