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고위직 출신 전문가와 입시학원 스타강사,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자, 사무장병원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8일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해온 전관 특혜 전문직 분야 28명과 고액입시 과외 분야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분야 41명, 사무장병원 34명 등 모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고수익 전문직 분야의 '특권과 반칙'을 이용한 탈세는 천태만상이다.
A특허출원사무소는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해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수 십 억원의 수수료를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 전관은 실제 용역보다 초과해 수 억원의 고문료를 더 받았다. 특히 출원 사무소의 대표자는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 십 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사무소의 탈세방식 (자료=국세청 제공)
강남의 유명 입시 컨설팅 회사인 B업체는 학생종합부 전형이 확산하자 유명대학 출신의 컨설턴트를 영입한 뒤 입시생 개인별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고액과액을 알선 하는 등 고액 입시컨설팅을 벌였다. 기본적인 컨설팅 수수료 만해도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렀고 성공보수까지 따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컨설팅 수수료를 종업원 등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다른 강남의 유명 논술학원인 C업체 대표는 서울 소재 인기대학 진학을 위한 소수 정예 논술과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하면서 상담실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는 등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이다. 또 소속 강사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는 등 불법 비자금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설립한 의료재단의 대표 D씨는 10여 년 전부터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뒤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외제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도 드러났다.
의약품 도매업자 E씨는 최근 코로나 19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 매석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고가 판매(1,300원/개), 즉 무자료 거래를 통해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선별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과정과 편업증여 혐의 등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는 한편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현장조사 자료 (사진=국세청 제공)
특히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를 해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앞, 뒤 거래처도 조사하는 등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임광현 조사국장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