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에 참석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국회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원격의료'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는 관측이 나오자 청와대와 여당은 일시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앞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들 상대로 한 비공개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해진 가운데 원격의료에 대한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확인했다는 것이 강연 발언의 골자이다.
다만, 김 수석은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톤을 다소 조절했다.
김 수석은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 부정이 아니라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한 것이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의 발언을 계기로 원격의료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자 청와대는 원격의료에 대해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분위기를 내비쳤다.
원격의료(사진=연합뉴스)
여당도 원격의료 주제의 민감함을 의식해서인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13일) 김연명 수석의 발언은 본인이 그런 코로나 사례로 해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저희와 협의한 적도 없다"며 "대통령 3주년 기념 특별연설 때 한국판 뉴딜이 나올 때도 디지털화 비대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
'비대면이 원격의료를 의미하는게 아니다'고 기재부에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으나 의료계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는 정부의 원격의료 일부 추진을 계기로 대규모 의사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간의 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병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