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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달갑잖은 홍남기 부총리, 수해 복구 추경에도 신중



경제정책

    추경 달갑잖은 홍남기 부총리, 수해 복구 추경에도 신중

    수해 복구 4차 추경 필요성에 "제방·다리 복구는 내년 예산으로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재부 제공)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도 추경 편성에 신중한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편성에 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예비비 활용'을 강조했다.

    "집중 호우나 태풍 피해가 있을 때면 정부가 재난 대책 예비비를 지원하게 돼 있고 과거에도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 예비비는 앞서 1차와 3차 추경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1조 9000억 원에 일반예비비 7000억 원을 더해 2조 6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1차와 3차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둔 게 다행이고, 상당하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도 쓰여야 하는 예비비 전액을 수해 복구에 투입할 수는 없지만, 예산 구조상 여러 보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홍 부총리는 "극단적으로 제방·다리 등 복구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두르기는 했지만, 4차 추경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추경을 둘러싼 여당과 홍 부총리 간 갈등 재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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