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보협(기자)
◇ 정관용> 김보협 기자, 청와대가 어제 참모진 절반만 일단 교체했지
◆ 김보협> 노영민 비서실장 포함해 일괄 사표 제출했던 6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됐다. 민정수석은 김조원에서 김종호로, 정무수석은 강기정에서 최재성으로, 시민사회수석은 김거성에서 김제남으로.
◇ 정관용> 3명 모두 부동산 커트라인은 통과한 걸로 보면 되나?
◆ 김보협> 이번 인사 부동산 관련 민심 이반이 컸잖아. 특히 6명 일괄사표 제출한 날은 강남 2주택자 김조원 전 수석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한 날이었다. 송파 한 채 내놓았는데 시세보다 비싸 정말 팔 마음이 있는 거냐, 소나기 피해가려 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을 샀지. 이번에 새로 합류한 세 명의 수석은 1주택, 혹은 무주택자라고 한다. 이게 고위공직자 기준의 하나로 굳어지는 거 같아서 씁쓸하다.
◇ 정관용> 각각 면면을 살펴볼까?
◆ 김보협> 정치인 출신 정무수석 최재성. 최 내정자는 지난 총선 때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으나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패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불출마 선언하고 총무본부장 맡았다. 요새 당직으로 하면 사무총장 정도? 주요 전략과 인재영입 등에 기여해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강성 이미지도 있으나 중량감 있어 야권과의 협치 성과내길 기대하는 듯하다.
민정수석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 역대정부에선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기용. 검찰 포함해 권력기관 장악에 용이하다. 문 대통령은 공약 1호가 검찰개혁과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지. 조국 김조원에 이어 김종호. 감사원 라인을 중용하고 있다.
김제남 내정자는 특이하다. 어제 처음 발표 때만해도 동명이인인줄.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전신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지냈다. 지난 1월 기후환경 비서관에 발탁된 뒤 일곱달 만에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 정관용>발표 전 검증은 했겠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니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잖아. 관심은 이걸로 청와대 개편이 끝이냐는 것일 텐데
◆ 김보협> 오늘 아침 신문이 재밌다. 조선일보는 노영민 유임으로, 한겨레는 시한부 유임으로 제목 달았다. 일단은 조선일보는 틀린 듯. 기사는 여권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10일 오후 최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선 당분간 유임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정책의 연속성, 후임 물색 기간 고려해 다음달 교체하려 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후임 검증 절차 마무리 되는대로 교체될 거라고 전망했다. 비서실장 외에 인사수석, 국민소통수석도 남아있지.
◇ 정관용> 문 대통령 결정 따라 어느 한 쪽은 민망한 상황 올 수도? 김 기자는 어떻게 봐?
◆ 김보협>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오늘 노 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사 전망은 정말 어렵긴 하다. 문 대통령 맘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노영민 실장도 조만간 교체된다 쪽이 흐름상 맞는 거 같다.
문 대통령 분위기 쇄신 차원, 일괄 교체 이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부동산 민심 이반은 심각하게 보는 듯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는 굉장히 엄하다. 춘풍추상이라는 글씨를 청와대 비서들에게 선물한 적도 있다. 다른 이들에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라는 거지. 부동산 민심 이반이 어디서 시작됐나. 여러 차례 내놓은 정책에 빈 구멍 많고 국회 협조도 받지 못해 정책 신뢰감을 잃은 측면도 있을 거다. 그런데 김조원 전 수석 문제처럼 강남 똘똘한 한 채는 지킨다는 처신으로 조롱을 받게 된 이는 노영민 실장 아니었나. 노 실장과 임기 말까지 같이 가야할 만큼 강한 신뢰 없으면 이번이 기회다.
후임자 마땅치 않다는 시각도 있긴 하다. 인재풀이 그렇게 좁다는 건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론에 후임자들 이름 오르내리지 않나. 러시아대사 지낸 우윤근, 민주연구원장 지낸 양정철, 유은혜 사회부총리. 그밖에도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이 꼭 노영민 실장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 정관용> 비서실장 교체될 경우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
◆ 김보협> 3기가 되겠지. 임종석 노영민 이어 세 번째니까. 큰 과오만 없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마무리투수 돼야지 또 바꾸겠나. 사실 대통령 4년차 인사가 어려운 시기. 등산에 빗대면 하산길에 해당. 차기 부상하면서 현직 힘 빠지는 건 당연. 공직사회 장악력도 떨어지고. 사람 구하기는 더 힘들다. 아직 덜하지만 시간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임기말까지 같이 할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어야지 그 경력을 밑돌 삼아 자기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좀 곤란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는 사람보다는, 누가 될지는 모르나 새 정부의 처음이 더하고 싶겠지.
◇ 정관용> 인재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다? 청와대 3기 체제 마무리된 뒤에는 개각?
◆ 김보협> 아마 그럴 것이다. 비서실장 체제 정비하고 나서는 정책라인도 재정비할 듯하다. 그럴 경우 손발 맞출 정부도 개각이 필요하겠지. 21대 국회 첫 정기국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석 안팎에 청와대 정책라인과 수요 있는 정부부처 개각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