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정치토크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모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 박덕흠 의원 논란부터 입장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안 좋게 생각하죠. 의혹인데요. 오늘 본인께서 해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처음에 본인이 사실상의 주인으로 있는 3개 건설회사 그렇게 보도되고 있죠.
◇ 김현정> 지금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 박범계> 아들 그리고 형이긴 하지만 지분도 꽤 있고 또 설립도 본인이 하셨으니까 아마 언론상으로는 사실상의 본인 회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점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보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 김현정> 수주액.
◆ 박범계>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수주액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건설회사와 본인의 관계. 실질적인 오너이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된 후 지금 9년 가까이 되는데요. 되고 나서 그 매출액의 차이. 또 신기술 사용 연가 그것을 받은 기관, 그것의 원인,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고. 저는 이거보다, 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내셨잖아요.
◇ 김현정> 국회의원 되기 전에요.
◆ 박범계> 그런데 전직 회장님들 포함한 한 회장단이 고발한 그 음성에 골프장 200억 차액이 나는 정도로 너무 비싸게 샀다. 우리가 이번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보더라도 이거는 수사하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이 됐는데. 전직 회장단들이 그렇게 고발한 거로 보면 꽤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 김기현> 글쎄요, 이 상황이 생긴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당장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고 해서 국토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환노위로 이미 사보임을 마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해 충돌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인데. 다만 이분이 그동안 관련된 회사가 수주했다는 것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거나 혹은 이해관계 개입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박덕흠 의원 가족들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아무 경제활동도 하지 마라 하면 국회의원이 다 먹여 살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거 자체는 아니고 개입했느냐의 문제인데.
◇ 김현정>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박덕흠 의원의 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
◆ 김기현> 그 부분인데 본인 말로는 전부 100% 공개입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금액을 적게 써내는 쪽이 낙찰받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금액 써내는데 압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적게 쓰는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해명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은 주식을 전부 백지신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안 팔렸대요.
◆ 김기현> 팔리고 안 팔리는 건 본인이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수탁회사에서 파는 겁니다. 농협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팔고 말고를 본인에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팔도록 돼 있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정보의 공개도 서로 간에 주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신탁해 놓고 나면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법상 그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 팔렸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관계까지는 잘 모르니까 본인 말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매출이 더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그럼 박원순 시장이 박덕흠 의원의 압력을 받아서 줬다는 말이냐. 이런 말도 성립될 수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 소명자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사실관계를 확정지어놓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 며칠 사이 무슨 신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진실이 뭐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갑자기 ‘갑툭튀’ 처럼 이 의혹이 나왔느냐. 이건 물타기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그래서 하는 거죠. 추미애 추미 논란, 윤미향 논란, 김홍걸 논란, 이상직 논란이 지금 심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김홍걸 정도 수준에서, 당에서 제명하는 정도로 해서 이거 꼬리 자르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하자라는 이슈가 찾다보니까 물타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꼬리가 꼬리를 문다. 그 말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이 해안가, 저 해안가 가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왔다 가셨어요.
◆ 박범계> 그러셨군요.
◇ 김현정> 인터뷰하고 가셨어요.
◆ 박범계> 틀림없네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처럼 이 참에 공적 지위를 갖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인데. 그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지금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와 관련된 거라든지 등등의 이해충돌 소지들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 여론도 그걸 원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께는 그렇게도 참 오늘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 당 박덕흠 의원 문제 나오니까 왜 그 부분은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그거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 김현정> 물타기냐 내로남불이냐 보는 시각이.
◆ 박범계> 꼬리의 꼬리를 물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센 국민적인 바람, 제대로 깨끗해져라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아니,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기회에 이해충돌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원이 없는지 전수조사 같은 거 한 번 하면 안 돼요?
◆ 박범계>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저는 100%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 말씀을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 논란은 된 지 벌써 여러 달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구체적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사진에 의해서 뭐 따님인가 외국에 어디 가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던데요. 이런 증거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와서 아직 아무 증거도 없이 ‘카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두개를 비교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만약 이것이 조사를 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 시점에 무작정 물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는 사실 뭐 여야를 다 통틀어서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사실 지금 이해관계 충돌, 그러니까 저는 당장 생각나는 것이 윤영찬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 부사장하시다가 국회로 들어오셨는데.
◇ 김현정> 청와대 갔다 국회 오신 윤영찬 의원.
◆ 김기현> 청와대 갔다 국회 들어오셨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SNS 본부장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분이 자기 당에게 불리한 식으로 카카오, 다음에서 이게 메인 화면에 떴다고 해서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속해 있는 곳이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과방위입니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관할하는 곳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전히 이해관계를 갖고서 이런 일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특히 도종환 위원장 같은 분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데 이분이 바로 직전 장관이시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로부터. 본인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젠 감사를 하는 위원장이에요.
◇ 김현정> 그런 이것도 다 이해충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이해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했던 업무가 이게 잘못된 것이냐 국비를 낭비한 것이냐 사익을 추구한 것이냐를 따질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아니, 본인이 했던 일을 본인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중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성주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제대로 썼느냐 혹시 사용한 건 없느냐. 권력을 남용한 건 없느냐 하는 따지는 그 기관의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여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박덕흠 의원이 문제라면 그런 분들도 문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피감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위원장이고 간사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박범계> 위원장 감사를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공공기관과 이해충돌, 그것이야말로 정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충돌을 거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동료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김기현 의원님께 그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늘 아침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이슈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증거고 박덕흠 의원은 물타기입니까? 증거 대 물타기. 세상에 그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7선 클라스라고 해서 지금 4선, 3선. 또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래도 근거 있는 얘기를 월요일 아침에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달째? 그런데 그렇게 근거없이 실명을 그런 식으로 열거하시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것이 물타기인지 그것이 왜 증거가 아닌 건지.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1000억, 2000억, 3000억 심지어 지금 5000억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마 아까 안진걸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전직 협회장들 50명 문제제기하는 그 배임혐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증거 없이 그분들이 했다는 얘기는 그럼 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좀 김기현 의원님답지 않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혹이 나온 것들은 다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 기회에 털 건 털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국회에서 사실 심상정 의원하고 채이배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추진해서 국민들, 국민적인 의혹 아예 없도록 법안으로 좀 뒷받침하면 안 되나.
◆ 박범계> 맞습니다.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인데. 공직자윤리법상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있어요.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데 그 처벌 규정이 없어요. 없어서 그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20대 국회 때도 대표발의가 됐으나 통과되지 않았죠.
◇ 김현정> 안 됐더라고요.
◆ 박범계> 이번 21대 국회에도 대표발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김기현 의원님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이건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말 사이에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 사이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활동에 굉장히 힘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연구기관’ 이렇게 비판을 한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협해서는 안 된다. 조세연이 된 그 연구결과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러자 또 이재명 지사 대 윤희숙 의원의 논쟁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논쟁처럼 좀 커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부터 말씀을 좀 먼저 하실까요?
◆ 김기현> 제가 말씀 먼저 드릴까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지역화폐. 그 부분은 저도 울산광역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굉장히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 김현정> 유혹이요?
◆ 김기현>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왜 그러냐면 어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외부로 안 나가고 자기 지역 내에서 써지면 좋겠죠. 경기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내에서 써지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돈의 칸막이를 해서 울산시 내에 혹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게 하자, 라는 형태로 지역화폐를 하는 것이 분명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경기도에서만 쓰게 하면 경기도 도민들이 그 돈을 갖고 서울에 못 쓰고 그리고 대전에 가서 못 쓴단 말이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총 소비는 똑같은 것인데 칸막이만 치게 되고 그렇게 지역으로 한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써서 조사도 해야 되고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결국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고 그것이 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미 국회 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이 부작용이 있다 해서 여러 차례 그동안 지적을 해 왔고 최근까지도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국회 예산처에서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의장 산하의 예산처에서도.
◇ 김현정> 지자체장들한테?
◆ 김기현> 그러니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역화폐 발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효율보다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것인데.
문제의 쟁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효용이 있고 없고의 여부도 논쟁이 되지만 그보다도 그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썼다고 해서 도지사라고 하시는 분이, 대권주자라고 일컬어지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험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적폐라느니 얼빠진 기관이라느니, 엄중 문책해야 된다느니.
이분 학자입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연구하신 분은. 그 학자에 대해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적폐몰이를 하면서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도지사로서, 지도자로서 올바른 일이냐. 그러니까 협량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거는 협량한 지도자라는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범여권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협량한 사람이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 김현정> 지금 말씀은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지역화폐가 효과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발표한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를 지자체장이 공격한 것. ‘얼빠졌다’ 라고 표현한 것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네, 거기다가 엄중 문책하라고 했단 말이죠.
◇ 김현정> 학자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적폐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분이 지도자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옛날 분서갱유 같은 모습이 나타날 거다. 자기 의견과 다른 학자가 발표한 하면 그냥 짓밟아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생산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거냐 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중간에 잠깐 웃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 박범계> 분서갱유가 (웃음) 오랜만에 역사적인 스토리를 들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지사께서 대권 주자 맞죠. 틀림없는 대권 주자고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확실히 이슈를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런 표현들.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을 표현했죠. 그 부분은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 김현정> 이재명 지사가 표현했어요?
◆ 박범계>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평가, 얼빠진 기관이라든지 적폐, 이런 표현 등등을 다 포함해서 굳이 경기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책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그것이 현직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조세재정연구원이 말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폄하인데요. 저는 대전시민이고 대전에서 국회의원하고 있죠. 대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서울, 경기, 광역만 봐도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뭐 인천까지 여러 군데서 하고 기초단체까지 하면 200군데가 넘어요.
◇ 김현정> 지역화폐 발행이?
◆ 박범계> 그렇게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은 옳고 지방은 틀리다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 후생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회 후생적 관점에서 잘 배분이 되느냐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놓고보나 또 계층으로 놓고 볼 때 자원의 배분이 왜곡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 김현정> 너무 중앙으로 몰려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또 계층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중앙 8%, 지방 2% 해서 캐시백이나 할인판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재정기능이거든요. 그럼 그 재정기능을 폄하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재정기능. 지금 우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재정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폄하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에 대한 조금 저는 과소평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역에서 모든 뭐 대기업 유통 단체까지, 유통기업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는 한 방편으로써 재정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앙이 하는 것은 옳고 지방이 하는 건 틀리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그러면 국가가 하는, 지금 기재부가 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용성조차도 무시하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반대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미 중앙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 박범계> 네 중앙과 계층적으로.
◇ 김현정> 효과가 있다.
◆ 박범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보호무역지대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 김기현> 그런 차원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앙집권은 더 강화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그래서 서울시민들에게 얼마씩 돈을 나눠준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준 다음에 서울에서만 사용하라고 하면 서울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에 가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이 강원도라 하더라도 추석 때 강원도에 가서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서울은 훨씬 더 경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서울 돈은 서울에서만 노니까. 그럼 강원도 돈이 많으냐? 많느냐. 강원도 돈하고 서울 돈하고 따져보면 당연히 강원도 돈이 적죠. 강원도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만 갖고 강원도에서만 쓰라고 하면 서울 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칸막이를 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더 강화가 됩니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지역화폐의 효용을 보기보다는 큰 동네에서 자기 돈을 못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의 논란이 오히려 중앙집권과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은 안 하겠느냐 하고 서울도 서울끼리 닫아놓고 하기 시작하면.
◆ 김기현> 서울, 경기도 다 해버리면 부자 동네에서. 돈을 안 내놓잖아요.
◆ 박범계> 그것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않은 얘기인데요. 지역화폐만이 어떤 지방을 우대하고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대하는 정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보완적인 정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서울이라는 지방이 더 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오히려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균형발전기금이라든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무조건 지방으로 나눠주는 그런 균형발전 정책들이 다 보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 이 지역화폐만 떼어내서 효용이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보완정책이 다 있다?
◆ 박범계> 있습니다.
◆ 김기현> 그 보완 정책가지고는 여전히 중앙편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죠.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그냥 별로 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서울로 이주할 걸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와 있습니다.
◆ 박범계> 저 말씀은 맞아요. 다른 문제긴 하지만.
◆ 김기현> 현재의 제도로써 해결이 안 되는데 거꾸로 도리어 중앙집권을 더 강화하는 형태의 지역화폐를 칸막이로 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가 된다. 그런 효용 논쟁이 있는 건데 그 찬반논쟁을 별론으로 하고 도지사라는 사람이 학자에 대놓고 얼빠졌다느니 적폐라느니 엄중문책,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의 그릇이 아니죠.
◇ 김현정> 이 지역화폐 논쟁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어서 오늘 두 분이 의견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상황이 진행되는 걸 봐서 언제 또 전문가 토론으로 한번.
◆ 박범계> 그런데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뭐 조세재정연구원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반대하고요. 지금 사회적 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첨예한 진보, 보수 학자들 간의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진행 상황 봐서 전문가 토론으로 또 한 번 준비하도록 하고. 한 1분 남았는데 박범계 의원님, 그 공수처 개정안, 직접 법안 내셨는데 오늘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면서요?
◆ 박범계> 오늘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지금 야당과의 합의를 아마 고려하시니까 그런 건데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좀 내용이 다른, 제가 낸 발의안이 있고 또 백혜련 의원이 낸 발의안이 있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이 낸 발의안 오늘 상정이 되는데 일소위에서 임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좀 강력하게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이여 들어오시라. 빨리 들어오셔서 논의하시자 논의 안 하면 그 권리는 포기한 걸로 간주한다. 공수처, 모든 국민의 염원이니까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강력하게.
◆ 박범계> 법사위원 아니세요, 못 들어와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은 다른 데 가셨구나.
◆ 김기현> 공수처는 이름을 공수처로 지어놓고 권력비리, 권력범죄비호처고요.
◆ 박범계> 할 생각 없으시다니까.
◆ 김기현> 그리고 야권 인사의 탄압처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검찰 어떻게 이 정부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면 가차없이 좌천시키거나 옷 벗기고 살아 있는 권력 잘 봐주면 승진하고 하는 것이 패턴이 돼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아예 권력의 사냥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뒤가 많이 구린 모양이다. 아마 파면 나올 게 워낙 많으니까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 박범계> 우리가 겁 난다고 하는데 그걸 왜 반대하세요? 우리 겁 나는 일을?
◆ 김기현> 아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 김현정> 이 분위기 이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