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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전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공직자 잇따른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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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의혹' 전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공직자 잇따른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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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법원 "지나친 방어권 제한"
    세종시의원 등 공직자 영장실질심사 이어져

    대전법원종합청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일대 농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교정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지난 2017년 9월과 10월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800여 ㎡를 2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땅을 산 지 2개월여 후 이 일대는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고, 현재 해당 부지의 시가는 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던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공직자들이 잇따라 구속 갈림길에 선 상태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2455㎡)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연서면 봉암리 토지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사들이는 등 투기 혐의를 받는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돼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예정돼 있다.

    세종시의원 C씨는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은 C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른 세종시의원들에 대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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