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뻔 했던 시민들이 창원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를 사들여 공공임대를 하는 방안으로, 세입자들은 공공임대로 전환해 거주를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창원시는 16일 시정회의실에서 마산회원구 조양하이빌 임차인 대표들과 부도 임대주택의 매입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조양하이빌은 지난 2018년 8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52세대가 임대보증금 3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 창원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였으며, LH 측에 임대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시는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공주시, 경주시, 충주시를 직접 찾아가 부도임대주택 해결 방법을 조사하고, LH와 국토교통부를 십여차례 방문해 임차인의 피해방지 대책 등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았다.
시는 LH가 부도임대주택인 조양하이빌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조속히 매입토록 요청하고, 5년간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LH와 최종 합의단계에 이른 상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장기간 미해결된 부도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마무리되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해당 공동주택은 부도임대주택 오명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